【 청년일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와 관련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 대선 후보의 정책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청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다주택자들 사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청와대가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경우 이 후보가 제안하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논란이 없지 않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면서 혼선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세제를 통과시킨 당사자가 자신이라며 당정이 협의해서 결정했을 때 정책적 목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해 당시와 달라진 부동산 환경 등을 고려해 이재명 후보가 안을 제시하고 추진 중이란 뜻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청와대가 유예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서 여권 내부의 의견대립이 한층 격해지고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방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수석은 당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정책에 손을 대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 완화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