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대전 유성구 용산초등학교 인근 신축 아파트단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외에도 경기 파주시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가해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처벌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산단 화학공장 폭발·화재...3명 사망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

 

전남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장인 이일산업에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7분께 화재가 발생. 액체 화학물질을 저장한 탱크로리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시작.

 

소방당국은 방부제나 부식 방지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퀴놀린 저장 탱크에서 작업하던 중 원인 미상의 폭발과 불꽃이 발생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해당 공장에서는 17년 전인 2004년 4월 9일에도 비슷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2004년 정부의 중대 산업사고 발생사업장 공표대상에 포함되기도.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책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

 

◆대전 모듈러 교실 반발...."안전·학습권 침해"

 

교육 당국이 신축 아파트단지 입주민 자녀만 분리해 모듈러 교실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대전 유성구 용산초등학교 인근 신축 아파트단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 '학부모 갈라치기냐'는 비난까지 제기돼.

 

한 학부모는 "처음엔 학교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미래형 교실이라고 홍보해서 믿었는데, 컨테이너처럼 철판으로 된 모듈러 교실은 열전도율이 높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모듈러 교실 설치는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

 

국내 '모듈러 교실 학교 1호'로 알려진 서울대방초의 학부모회장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것은 당연하고, 복도와 화장실에는 난방이 되지 않는다"며 "교실이 가로로 긴 형태라 양쪽 끝에 앉은 아이들에게는 칠판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 

 

◆파주서 초등생 집단 폭행... '촉법소년' 가해 중학생 논란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께 파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 6학년생인 A양이 남녀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은 가해 학생이 8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했으나, 추가 가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 

 

가해 학생들과 A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이전에 A양이 지나가며 욕설을 한 것을 들었다며 단체로 괴롭힌 것으로 경찰은 추정. 

 

다만 가해자들의 다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중학 1학년생인 것으로 전해져 처벌과 관련 논란이 일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사건 청원인은 게시물에서 "코와 입에 피가 잔뜩 묻어 있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에게 물으니 집에 오는 길에 언니, 오빠들이 때렸다고 했다"라며 "엄마가 걱정할까 봐 방에서 불도 못 켜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30대...검찰, 징역 10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31)씨의 상해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 구형.

 

검찰은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이씨는 올해 7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 등에서 교제한 지 7개월가량 된 여자친구 황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사망.

 

◆강제추행 등 혐의 오거돈...검찰, 항소심서도 7년 구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구.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크다"며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설명.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등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언급. 

 

 

◆부산 3중 추돌사고…광안대교서 운전자 1명 사망

 

부산 해운대구 광안대교 상판에서 달리던 1t 포터 차량이 지난 14일 오전 8시 50분께 차량 정체로 정차해있던 1t 탑차를 뒤에서 추돌.

 

사고 충격으로 1t 탑차가 앞에 정차해 있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아. 이어 스포티지가 또 벤츠를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져.

 

병원으로 옮겨진 1t 포터 차량 운전기사 40대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 철회 촉구"...세종시 전동면 주민들 항의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은 지난 14일 세종시청 앞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시는 송성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북부권 쓰레기소각장(친환경 종합타운)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주민들은 "우리 마을이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로 타당하다는 세종시의 최근 조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는 주민 기만행위"라고 주장.

 

이어 "우리는 쓰레기소각장 유치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세종시로부터 설명회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시는 행정도시 건설 기본계획 원안대로 6-1생활권 내 옛 월산공단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라"고 강조. 

 

시 관계자는 "옛 월산공단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 초 주민설명회를 열어 북부권 쓰레기소각장 설치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19층서 연인 밀어 살해"...3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31)씨를 기소. 

 

김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사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

 

김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후 체포. 

 

검찰은 김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김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 전력 등에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 검사 결과 김씨 모발에서는 마약류가 검출.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석방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이 정상적 법률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알선수재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불법도박 의혹' 이재명 장남...가세연, 경찰에 고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을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이 후보가 이날 아들의 도박 의혹을 인정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수사할 것으로 전망. 이 후보의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선일보는 이날 이 후보 장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을 근거로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