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천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 유인 제공과 함께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