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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전국 도시 2시간 생활권...철도·도로 160조원 투자

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

 

【 청년일보 】정부는 고속·광역급행 철도망과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해  2040년 전국 대부분 도시 간 2시간대 이동 가능한 생활권 형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등 20년 장기 추진계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 계획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과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과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 투자 중심의 계획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 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 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5년간 총 160조1천억원(국비 116조1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도 64조1천억원, 도로 60조1천억원, 항만 15조5천억원, 공항 3조5천억원 등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규모와 비교해 21.6% 확대된 것이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이래 처음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 투자비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가 8.27% 증가하고, 차량 운행 비용·통행시간 비용·환경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73조5천억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BTX(Bus Transit eXpress)와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은 지난해 4개에서 2040년 7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이 2040년에는 30분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차·드론·도심항공(UAM)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의 투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가 지난해 14만대에서 2040년 978만대로, 신차 중 자율차 판매 비율은 지난해 0%에서 2040년 8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목표치는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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