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22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0~1세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DSR 규제 적용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구간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 근로 장려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 상한선을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으로, 홑벌이는 3천200만원으로, 맞벌이는 3천800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육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준다.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사실상 현금이다. 지급 시기는 4월부터다.

 

0~1세(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7세까지에서 8세로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플랫폼 기반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160원으로 작년보다 440원 올린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연령 기준은 기존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준다.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 줄 길이는 2m로 제한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1.1% 인상한다.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6천100원이 된다.

 

여권은 보안성·내구성이 대폭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한다.

 

◆1분기 청년희망적금 출시...한국형 상병수당 시범도입

 

1분기 중에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총급여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얹어준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이 상품은 납입한도가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인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준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 한국형 상병수당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도입해 질병·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1천860원)를 준다.

 

또한 대학 국가장학금은 단가를 올린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을, 둘째 이상은 전액을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 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한편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다운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