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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논의 존중"...문대통령 "신속처리 당부"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해 달라"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등 피해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안 증액과 관련 당정 갈등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이미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최소 35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규모가 (원안의) 2∼3배가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미치는 영향도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회의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시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추경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예결 특위는 8일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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