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자영업자단체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이다.

 

또한 자신의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80대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1·2심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 "정부규탄 삭발"...자영업자 코로나19 실질 보상 촉구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실질적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우리는 생존권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죄인처럼 천대받고 있다"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손실을 100％ 보상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한계에 다다른 영업상황에 분노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져. 

 

◆"과잉방위" 살인·시신은닉 50대...2심도 징역 18년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B(80)씨와 싸우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 

 

범행 당일에도 B씨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땅을 돌려달라며 머리 등을 때렸다며 정당방위를 주장.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재판부와 배심원 9명 모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총선 관여 혐의"...남양주시장 징역 1년6월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강동구서 80대 운전자 빌라 벽면 추돌...지하주차장 벽 붕괴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15일 오전 10시 2분께 A(80)씨가 운전하는 쉐보레 승용차가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경찰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가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 옆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뚫고 나가면서 벽 일부가 붕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경북서 산불 3건 잇달아...성주 '산불 1단계' 발령 진화

 

지난 밤부터 경북지역에서 산불 3건이 잇달아 발생. 15일 오후 2시께 경북 성주군 선남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 중.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3대와 진화인력 197명을 투입해 화재 진화 중.

당국은 바람 속도, 산불 현장 진화 여건 등을 고려해 오후 3시4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 등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응. 산불 현장에는 평균 초속 2∼4m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앞서 이날 오전 4시께 영덕군 지품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오전 11시께 진화, 14일 오후 9시 53분께 군위군 군위읍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분 만에 진화되며 잇단 산불에 산림청은 주의를 당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