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다음 주부터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시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자칫 실내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지난 17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징역 2년 판결에 상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측은 이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기도.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을 하거나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정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다음 주 논의 예정

 

18일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 논의를 다음 주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부분을 조정했을 때 방역적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발표.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지금도 지침상으론 적당한 거리만 유지된다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셈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된 상황.일각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시 실내에서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 시계추 빨라져. 2년 넘게 고통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의 활기 되찾을 것으로 보여.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내달 23일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한다고 전해

 

◆매일유업 평택공장서 30대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 17일 오후 8시40분, 매일유업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컨테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 발생.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나서.이를 발견한 동료들이 119에 신고하고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오후 10시33분 결국 숨져.A씨는 팔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된 산업로봇)를 점검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져.

 

이에 경찰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진행한편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나서.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살피는 중. 매일 유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포함.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

 

 

 

◆백령도 해상서 중국 어선 1척 나포...해경, 불법조업 경위 추가 조사 예정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이 18일 해양경찰에 나포.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80t급 중국 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 나포했다고 발표.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3㎞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 받아.30m 길이의 중국 어선에는 선장 A씨 등 중국인 선원 8명이 타고 있어. 통발 어구와 함께 꽃게와 소라 등 어획물 420㎏ 실려. 해경은 중국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 예정.

 

한편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최근 꽃게 성어기 맞아 서해 NLL 해상에 배치한 중형급 함정을 기존 3척에서 4척으로 늘려 나포 작전 벌이고 있어.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중국 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 피력

 

◆지적장애인 이용해 1100만원 상당 금액 편취...20대 남성 A씨 구속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낸 후 대출을 받는 등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20) 구속돼경남 사천경찰서는 18일 A씨가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던 기간제 근로자 B씨에게 담뱃불을 비리던 중 B씨가 의사소통이 서툴고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알아내 .

 

이에 A씨는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친근감을 쌓은 뒤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넘겨받아. 이를 이용해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 개설해 소액결제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

 

이런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이 1100만원에 달해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기 범행을 계획하던 중 B씨를 발견했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의 이름을 허위로 알려주는 치밀함도 보여. 경찰은 B씨의 보호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현장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1일 경북 포항에서 A씨 체포. 또한 이번 범행에 C씨(21)가 가담한 것을 확인 후 공범 추적 중에 있어.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