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KT 새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구현모 KT 대표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구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비자금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이며 20년만에 고국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불허된 것이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밖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T새노조 등 7개 시민단체, 'KT 구현모 엄벌' 촉구...탄원서 법원 제출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대표 등 KT 경영진과 관련해, 7개 시민단체 등이 법원에 엄중한 재판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KT 새노조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들 단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구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후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내년 연임을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

 

또한 법원의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판결 촉구하며 기자회견 이후 탄원서 법원에 제출.

 

◆유승준, 한국 못온다…비자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

 

앞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

 

◆인수위 "새정부 추경통과 즉시 551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

 

또한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나서기로.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에게도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 확정. ‘정인이’를 방치하고 부인의 학대 사실을 묵인한 양부에게도 징역 5년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양모 장 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에는 아이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

 

당시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하며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투약 오류 사고’ 제주대병원…”유족분들께 죄송”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파악.

 

약물을 과다 투여한 뒤 약 4일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제주대병원 측이 자체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도 불거져. 은폐의혹은 선그어.

 

제주대병원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호흡기를 통해 희석한 약을 흡입시키도록 한 의사 처방과 달리 정맥주사로 투약했다고 밝혀.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하겠다"고 전해.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