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다수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발하고 근로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총 45개 퇴직연금사업자 검사를 통해 위법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사례를 확인하고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예금 만기 시 불리한 조건의 기존 예금을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경우,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 관리 소홀, 계열사 금융상품 위주 제시,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사용자 부담금 미납 관리 불철저 등이다. 또한 계약이전 시 실물이전의 장점을 적극 안내하지 않거나,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위법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
【 청년일보 】 8월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4조원대 증가세로 돌아섰다. 6·27 대책 이후 진정 기미를 보였던 대출 흐름이 반등하자, 금융당국이 곧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 후속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4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액이 2조2천억원으로 올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은행권에선 3조6천억원, 제2금융권에선 6천억원가량 순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달에 이어 감소세였지만, 여름 휴가철 자금 수요와 이사철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폭을 키웠다. 2금융권의 경우 지난달 6천억원 감소에서 이달 6천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이 크게 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6·27 대책)으로 단기 과열세가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정 추세 진입 여부는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급 대책과 연계해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
【 청년일보 】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 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천억원으
【 청년일보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산업 정책에 금융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핵심"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 "20년 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은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해야 할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벤처·스타트업에는 시장에 자신을 알리는 기회와 이를 통한 레퍼런스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투자자와의 만남의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DB 넥스트라운드·IBK창공·디캠프·한국핀테크지원센터·신용보증기금·민간 금융사 등과 협력해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늘려나가겠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민간 대기업과 금융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코스닥 시장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다양화해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투자자 유치 지원 ▲관행, 규제·회계제도 개선 ▲스타트업 지원 기관 육성 등을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스타트업 협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 창업지원기관 추천 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5개 증권사(삼성·메리츠·신한투자·하나·키움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 심사 관련 중간 경과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제재와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5개 증권사 중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사에 대해 심사 중단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소위에서 5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 지속 여부를 검토했으며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결정 관련 안건(발행어음 인가 신청 증권사 심사 중단 보고)을 의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심사가 재개되면서 연내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새로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제도 개편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금감원 내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소비자 보호 체계와 관련된 전담반(TF)을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은 건전성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AI 기술 등을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저변을 확장하고, 블록체인·클라우
【 청년일보 】 금융보안원은 직원들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 데프콘(DEFCON CTF 33)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상위권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의 최정예 화이트해커들은 ‘SuperDiceCode’, ‘Cold Fusion’ 연합팀 일원으로 참여해 최종 3위, 10위를 달성했다. 금융보안원 화이트해커들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오작동을 유도하고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들을 패치하는 등 최신 AI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며 세계 수준의 AI 보안 기술 역량을 선보였다. AI 기술을 활용한 공격에 대응하고 AI 시스템 자체의 취약점을 분석하며 금융보안원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금융권 사이버 보안 강화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금융보안원이 AI 시대 보안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앞으로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한 방어와 AI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 검증을 모두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가며 다섯 차례 중 세 차례 금리를 내렸던 금통위가 7월과 8월 연속으로 '동결'을 선택한 것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6·27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 관련 대출이 시차를 두고 실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조8천억원 늘어 6월(+6조2천억원) 대비 증가 폭은 줄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동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 강화에 나섰다. 회계부정의 실질적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전 경영진 등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재 양정에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중''에서 '상'으로 상향해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사건 등과 동일한 최고 수준인 60억원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이 최대 45억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 기간·위반 동기별로 차등해 과징금을 가중한다. 지금은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한다. 또, 고의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에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할 시 1년당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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