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 신혼부부에겐 총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며 ▲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별로 10만원씩 증액된다는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되고 ▲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며 ▲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다는 사항 등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1월 초 전용웹페이지를 통해서 빠른 검색도 가능하다. 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
【 청년일보 】 무안공항에서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이 지난 29일 발생한 참사의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이에 반박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국제규정(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2조 제1항 제4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2조 제2항은 모두 종단안전구역내의 장비・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
【 청년일보 】 올해 마지막 날이자 화요일인 31일은 새벽까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겠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주요 지역별 해넘이 시각은 ▲서울 17시 24분 ▲강릉 17시 16분 ▲대전 17시 25분 ▲청주 17시 24분 ▲전주 17시 28분 ▲광주 17시 31분 ▲대구 17시 22분 ▲부산 17시 22분 ▲제주 17시 36분이다. 새벽까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30~31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 내외,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 1㎝ 미만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 내외,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 1㎜ 미만이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춥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를 1∼5등급으로 산정한 결과 서울과 경기, 세종, 전남, 부산,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2024년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으로 꼽혔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안전지수 1등급을 받은 지역의 경우 ▲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 화재는 세종·경기 ▲ 범죄는 세종·전남 ▲ 생활 안전은 부산·경기 ▲ 자살은 세종·경기 ▲ 감염병은 울산·경기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충남 계룡시(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 부산 기장군(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감염병), 충북 진천군(교통·생활안전·자살·감염병), 광주 남구(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과천·의왕시와 충남 계룡시는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2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알뜰폰 포함)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가족관계증명)를 연계해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은 물론 자녀의 예방접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항목과 시기를 알려주고, 인근 접종 가능 병‧의원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성인에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절기(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며, 12세 이하 자녀의 국가예방접종 18종 백신에 대한 접종 일정을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앱과 연계되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시작으로 현재총 24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 청년일보 】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만3천 명(5.9%) 줄어든 52만7천 명으로, 채용시장에 낀 먹구름이 당분간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채용계획 인원(55만6천 명)이 전년 동기 대비 8만1천 명(12.7%)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둔화했으나 절대적인 인원은 더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만5천 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만5천 명, 도소매업 6만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이 5만3천 명의 채용계획을 갖고 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채용계획을 늘렸으나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는 줄였다. 직종별 채용계획 인원은 경영·행정·사무직 7만2천 명, 영업·판매직 5만6천 명, 음식·서비스직 5만2천 명, 운전·운송직 4만7천 명 등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채용계획이 47만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2천명(6.2%) 감소했다. 10월 1일
【 청년일보 】 회사로부터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후 채용을 취소해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원자 B씨는 A사의 대표이사가 면접 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부터 (출근이)가능하냐", "연세도 가장 적당하고 해서 일단 선정은 해놓았다", "거의 최종이다", "화요일날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 등의 얘기를 했다. 그러나 통화 나흘 뒤 A사는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하고 B씨에게 "입사는 어려울 것 같아 보류했다.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그해 7월 B씨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며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 청년일보 】 11월 산업생산이 자동차 파업 등 영향으로 석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이는 지난 9월 이후 석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 파업 등 제조업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줄면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며 전월 대비 0.4% 늘었다. 지난 9∼10월 두 달째 하락하다 석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전월 대비 1.6% 떨어졌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에서 공사실적이 줄면서 0.2%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하락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p) 떨어졌다. 올해 3월 이후 매달 하락 혹은 보합을 기록하며 9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이 늘면서 전월 대비 0.1p 올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동행지수는 마이너스 흐
【 청년일보 】 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경기동부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1~5㎝, 경기동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1㎝ 내외, 충북북부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 미만, 경기동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1㎜ 내외, 충북북부 1㎜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남부·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 0.5∼3.0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보다 차차 높아지겠으나,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서도 -5도 내외로 춥겠다. 또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다. 새벽까지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북중·남부, 전남동부남해안, 경북권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0∼3.0m, 남해 0.5∼3.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