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를 홈페이지에 17일 오후 게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천966명)보다 1천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천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다.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천136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명(9.1%) 늘었다. 이중 취업자는 지난해 보다 8만7천명 확대된 101만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천명으로 2위였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외동포(25만8천명), 영주(10만5천명) 등 순이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46만1천명으로 1위였다. 또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천명) 등도 10만명을 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95만6천명(94.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
【 청년일보 】 전국 133개 대학이 참가하는 대입정보 교류의 장이 서울에서 펼쳐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9∼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참가대학별 상담관에서는 입학 관련 교수, 입학사정관, 교직원 등이 각 대학의 전형과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토대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한다. 모집요강과 전형 안내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대학별 입학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에서는 학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정보,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직접 검색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 홍보관에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장학금 등을 안내하고, 대입정보보털 홍보관에선 차세대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어디가'와 표준공통원서 접수시스템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입장료는 2천원이며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고 현장 구입도 가능하다. 고교 단체 관람은 사전 신청 후 무료로 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 마감은 오후 4시 30분이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이번 달 중순 이후부터 내년 1월 초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와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대상)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시상식을 열고 이들 지자체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2010년 시작한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특성에 따라 4개 그룹(가∼라)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가 그룹의 서울시는 높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교통약자 이동 수단 확보율과 함께 시내버스 연료 절감 인센티브 등 정책적인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나 그룹)는 친환경 사업용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았고 판교대장지구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을 통해 대중교통과 자전거 간 연계를 강화했다고 평가받았다. 용인시(다 그룹)는 인구당 K-패스 이용률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높았고, 의왕시(라 그룹)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한편 청주시는 읍면 단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도입한 성과로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받게 됐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차 보급 확대와 교통 부문의 수요관리
【 청년일보 】 새해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부가 함께 1년간 휴직할 경우, 총 5천92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
【 청년일보 】 허위 채용공고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허위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해 허위 채용 공고를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계좌이체, 대출 등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구직 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3∼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8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참관 전(3.97점·5점 만점)보다 오른 4.33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만족도가 높고 상승 폭이 큰 문항은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는 항목으로 기존 4.05점에서 4.44점으로 증가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부합 항목도 3.98점에서 4.36점으로 상승했다. 학부모 만족도 점수도 참관 전 3.53점에서 참관 후 4.23점으로 점수가 향상됐다. 만족도 상승 폭이 가장 큰 항목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 흥미,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으로 3.52점에서 4.27점으로 가장 많이 향상됐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과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항목도 3.53점에서 4.28점으로 0.75점 올랐다. 'AI교과서로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34개 주요 수술을 받은 환자는 165만9천명, 수술 건수는 199만6천건이었다. 직전 해인 2022년과 비교해 환자 수는 0.8%, 수술 건수는 3.5% 각각 줄었다. 최다 빈도 수술은 백내장이었다.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8천건, 수술 인원은 43만2천명이었다. 백내장 수술 다음으로는 일반 척추 수술이 20만7천건(19만5천명), 치핵 수술 15만2천건(15만명)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수술 건수는 3천768건으로, 여기서도 백내장(1천204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왕절개수술 555건, 일반 척추 수술 390건 순이다. 주요 수술 진료비는 8조4천404억원으로, 2022년 대비 4.4% 증가했다. 진료비는 일반 척추 수술 1조157억원, 슬관절 치환술 8천397억원, 백내장 수술 8천234억원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술 건당 진료비는 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 수술 3천683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 3천525만원, 줄기
【 청년일보 】 계엄령 사태 이후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본부 간부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전원 소집해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청이 중심이 돼 지역상인회 등 협·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소상공인 애로를 수렴하라"며 "수출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경제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산하기관 전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정치적 불안 장기화 및 환율 인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송년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는 등 소비심리 위축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지난 5일 발표한
【 청년일보 】 교육부가 오는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발표한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학 전년도 말에 최대 3곳까지 지원한 뒤 자동 추첨을 통해 뽑는 현재 유치원 선발방식과 유사하다. 또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면 해당 시점이 대기 순번에 반영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는 0∼2세는 의무로 하되, 3∼5세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가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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