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며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24일 연대에 따르면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 조기 진단 및 초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연대 관계자는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 안팎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무엇보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같은 고통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큰 위로와 신뢰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분향소 앞에서 함께 울고, 토론회장에선 함께 토론하고, 거리에서는 함께 외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운 강 의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강 의원은 지난해 본 연대가 수여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 추진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대는 끝으로 “강
【 청년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6건과 결의안 2건을 의결하는 한편, 법안 111건을 추가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의결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한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농가에 대한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실질적 피해자인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문화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농식품이용권 도입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관련 인물들과 금전 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점, 출판기념회 수입과 보유 현금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한 정황 등을 들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대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진위 논란 등을 핵심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증인과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4~25일 양일간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해 인준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적 과잉공세이자 발목잡기”라고 규정하고,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 청년일보 】 노동계는 23일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된 데 대해 “노동 현장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한국 노동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조속 처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김 전 위원장은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며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 고용 형태 다양화, 기술 발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첫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다. 그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 수장으로 기록된다. 강 비서실장은 “국방위원장과 간사를 역임한 안 후보자는 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민 통제 원칙 아래 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출신 정동영 전 의원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으며,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양자·다자 외교, 통상 분야 모두에 능통한 외교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LG AI연구원장 출신 배경훈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강 실장은 “배 후보자는 AI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재”라며, “권 후보자는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며 국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8개의 수사팀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민 특검은 조만간 8개 팀을 편성해 각 팀이 개별 사건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5명,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총 40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며, 이 중 8명이 부장검사다. 부장검사가 각 팀장을 맡고, 특검과 특검보의 지휘 아래 실무를 총괄하는 구조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팀 구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설계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최종안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 특검 역시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수사팀 배치나 사건 담당자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곧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특검 수사에 1명 이상의 공무원을 파견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명품 수수 의혹 등 총 16건이다. 이에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7월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 2006년 3월 발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한·싱가포르 FTA 개선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FTA 개선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참석 희망자는 내달 6일까지 산업부 FTA이행과 이메일(wandustry@korea.kr)에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 신청 방법 등은 전자관보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인 23일,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정 과제 수행과 당면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에 따라 회의 명칭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수석·보좌관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회의를 ‘수석비서관회의’로 지칭했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이들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는 것은 취임 18일 만으로, 역대 사례에 견줘 이른 편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야당과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회동은 향후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 지도부와도 적절한 시기에 별도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관련 협의에 나서는 만큼 한미가 협의에 속도를 내 당초 정한 7월 8일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한미 관세 협의는 현재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태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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