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설립 65년을 맞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지방 이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한다. 여야 의원과 지방 4대 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민형배·이달희 의원의 개회사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환영사,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구로1,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의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규정에 미달하는 부실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1,000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인 '조리흄'(Cooking fume)을 빨아들이는 후드와 덕트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암 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학교 급식 종사자 15명이 조리흄 노출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산재 승인 건수는 178건에 달한다.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배정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지난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진행률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환기 설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공기정화장치를 누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 과정에서 노후화된 학교 화장실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송파구 오륜초등학교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1988년 설립 인가를 받은 오륜초등학교가 30여 년이 지나 시설 전반이 심각하게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통합형 시설 개선 순위에서 밀려 학생들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오륜초 화장실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남 의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변기 50개 중 5개가 여전히 구형 동양식 좌변기(화변기)였으며, 양변기 역시 다수가 노후한 상태였다. 또한 칸막이 패널 파손, 경첩 탈락, 마감재 들뜸 등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고, 천장의 철재 프레임과 마감재는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특히 온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대체 전기온수기에서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이 분출돼 초등학생들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면대와 세척대 역시 녹물과 오염으로 위생 상태가
【 청년일보 】 경기 용인시가 시청 공직자들이 공무 출장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소외 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6일 용인시는 직원들이 보유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기부받아 취약 계층에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에 쓰일 마일리지는 현재까지 총 310만 6천343포인트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내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가 219만 7천383포인트이며,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가 90만 8천960포인트를 차지한다. 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이외의 공적 마일리지 보유 직원들로부터 추가 기부를 독려하고 마일리지를 모을 예정이다. 기부 방식은 직원들이 각 항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유 마일리지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시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는 이렇게 모인 물품들을 정리하여 내년 2월경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부 품목은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색연필(1,700포인트), 사골곰탕(3,000포인트), 칫솔세트(4,000포인트), 핸드크림(1,600포인트), 수제분말 쌍화차(4,100포인트) 등이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품목들이
【 청년일보 】 춘천시가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운영해 온 '바우처 택시'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임산부 이동 지원까지 포함해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한편, 내년부터는 서비스 명칭을 '봄길택시'로 변경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춘천시 바우처 택시는 월 15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일상생활 속 이동이 잦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더욱이 요금 결제 방식 또한 이용자가 체크카드로 먼저 전체 요금을 결제하고, 한 달 뒤에 지원금을 환급받는 구조여서, 당장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이용자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춘천시는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 횟수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한,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이용자가 매번 1,5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차액은 시가 즉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제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더 이상 지원금 환급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될 전망이다. 개편된 서비스는 명칭이 '봄길택시'로 변경되며, 기존 바우처 택시 카드를 사용하던
【 청년일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새서울준비특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5일 오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행보는 지난달 27일 가락시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유통 현장 점검으로, 서울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형 유통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 유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현안인 '시장도매인 전용시장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임성찬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해 생산자 단체, 도매시장 출하기업, 중소상인 및 탄소중립농업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서시장의 발전 방향과 더불어 농수산물 공급 가격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기존 경매제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강서시장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박 위원장은 "경매 위주의 가락시장과 달리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 전용시장으로 추진하자는 말씀들을 많이 주신
【 청년일보 】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서울의 어르신 돌봄과 영유아 보육 현장을 이끄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에 참석해 종사자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노고를 치하했다.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은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생활·정서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활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매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종사자 표창과 생활시설 서비스 품질 개선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생활시설은 어르신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며, 그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들이 바로 오늘의 수상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어르신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행정동에 최소 1개 이상의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1동(洞) 1푸른운동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25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내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위한 포괄사업비를 당초 7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해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4년간 총 110개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는 기존에 조성된(2025년 조성 중 포함) 307개를 합쳐 총 417개의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이 확보된다. 2025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동이 총 427개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1개 행정동 당 1개 인조잔디 운동장'이 실현되는 셈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흙먼지 날림이
【 청년일보 】 파주시가 돔구장을 포함한 대규모 스포츠·융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민간 건설사 및 국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파주시는 지난 4일 박정 국회의원, 대우건설과 '파주 돔구장 및 스포츠 융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첨단 스포츠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술 자문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스포츠·문화 복합시설 개발 관련 최신 동향 및 정책 공유 ▲사업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술적 자문 ▲사업 추진 단계별 위험 요소 관리 등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역할도 명확히 분담됐다. 파주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상의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박정 국회의원은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적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그간 축적한 대규모 복합시설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 차원의 기술 자문을 맡는다. 현재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경의중앙선 등 철도망을 비롯해 서울~문산간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잇따라 확충되며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지 이틀만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했고, 이후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일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양측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3일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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