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삭발을 감행하며 배수진을 쳤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SNS를 통해 삭발 영상을 공개하며 "민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천명했다. 그는 자신을 심판할 자격은 오직 충북도민에게만 있다며, 당의 결정이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인 처사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김 지사 배제 이후 진행된 추가 공천 신청 과정에 있다. 김 지사는 당이 특정 인물을 내정하기 위해 자신을 밀어내는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과거 자신이 영입했던 인물이 대체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배신의 칼을 꽂는 자를 키웠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정치적 항의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그는 이미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는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무자비한 탄압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잘못된 정치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충북 지역 정가는 현직 지사의 삭발과 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사이의 '정경유착'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전 구청장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측으로부터 특혜성 기부를 받고 행정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형적인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가 2017년부터 성동구에 기부를 시작한 직후, 성수동 사옥이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승인된 점을 핵심 의혹으로 꼽았다. 사옥 이전과 지목 변경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경에 정 전 구청장과의 밀착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나란히 식사하는 사진 등을 공유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 측은 "시점조차 맞지 않는 저급한 날조"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경미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의 부지 취득과 공사는 기부 시작 훨씬 이전인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미 완료된 행정 처리를 수년 뒤의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 체계를 구축한다. 양 부처는 19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재 정책 온담회'를 열고, AI 교육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평생 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별 AI 역량 강화다. 초·중등 현장에는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와 모델을 다룰 수 있는 실습 플랫폼이 구축되며, 대학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원과 거점국립대 간의 학점 교류 및 공동 연구가 확대된다. 특히 양 부처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성장 전략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거점국립대 간의 경계를 허무는 개방형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연구개발(R&D)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양 부처는 이러한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여 오는 6월까지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이
【 청년일보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공시가격 인상을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운용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서울은 무려 18.67%나 올랐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와 보유세의 최대 60% 폭등이 예상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장 대표는 "정부가 올린 집값 때문에 애꿎은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현금 살포 정책과 연계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재원을 충당해 선거용 환심을 사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의적인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공시가격 인상이 가져올 연쇄 파급효과를 경고했다. 최 수
【 청년일보 】 결혼 준비 과정의 핵심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가격 미공개와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거짓이나 기만적인 광고로 체결된 웨딩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신혼부부의 웨딩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제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특히 웨딩 업계는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거나 계약 후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접수된 웨딩 관련 민원은 총 1천10건에 이르며, 이 중 계약 해제와 불이행 관련 내용이 68.3%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백혜련, 김승원, 염태영, 김영진, 김준혁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신속한 후보지 선정과 정부 협의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안이 포함되려면 오는 5월까지는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2026년 5월까지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할 것과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 등 두 가지 사항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5월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향후 5년의 시간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 현안이다. 도는 지난 2024년 11월 화성 화옹지구,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등 3곳을 예비 후보지로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후보지 낙점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의원들은 이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원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자원안보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수급 차질 '우려' 수준을 넘어 실제 생산·수송 차질이 발생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이번 격상은 중동 지역 생산시설 피해와 수송로 불안이 동시에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해상 운송 리스크가 확대되고, 브렌트유 가격이 전쟁 이후 약 40% 급등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총 2천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대체 수송로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 수요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 부문에는 의무적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되며, 민간에는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되 상황 악
【 청년일보 】 정부가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올해 총 85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경제 가치와 혁신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8일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스타트업 육성, 핵심 인재 양성, 해외 진출 활성화,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 등 총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입주 지원을 비롯해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과 새로운 직업군 발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콘텐츠 제작 지원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홍보, 투자 유치, 법률 상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참가를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이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과 정주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8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서울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거점인 만큼, 무분별한 주택 확대보다는 비즈니스 기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천 호에서 1만 호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용산이 단순한 주택 공급지로 전락할 경우 서울의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 업무지구인 뉴욕 배터리파크(32.1%)나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36.4%) 등의 사례를 들어, 주거 기능은 업무와 상업 기능을 보충하는 35% 내외 수준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만약 정부 안대로 1만 호가 공급되면 주거 비율이 약 50%까지 치솟아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택 물량 확대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학교 용지 확보 문제도 사업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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