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 정씨가 다닌 청담고를 특별감사했다며 조 전 장관 딸이 다닌 한영외고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씨) 학생부를 공개했는데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유라씨 사건과 조 전 장관 딸 사건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르다"면서 "정씨는 출결 일수가 허위로 기록되고 (정씨 측이) 교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로 의도치 않게 교육 불평등과 서열화를 해소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분들도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동의 없이 학생부가 공
【 청년일보 】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낙하산 인사로 낙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바른미래당이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실태'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59%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캠코더는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 환경부 산하 13개 기관 임원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은 46명으로 이 가운데 27명(59%)이 '캠코더' 인사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라며 "낙하산 인사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공단 기관장 인사를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환경공단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고, 국립공원공단은 전년보다 한단계 떨어진 C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부의 산하기관 특별채용 실태 점검 결과를 인용하면서 "임원 인사를 이렇게 해놓으니 산하기관 5곳에서 재직자의 친인척 1
【 청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동의한다"며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피력했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견을 묻자 이런 견해를 내놨다. 윤 총장은 "공수처만이 아니라 마약수사청, 금융수사청,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부서처럼 다양한 수사·소추기관 등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 권력이 비대해진다고 한다"며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문제 삼자 윤 총장은 정책 문제에 대해 잘못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며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14∼2018년 탈세 제보를 통해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기간 탈세 신고는 9만3745건이었고, 8만9680건을 처리해 이 가운데 1831건에 대해 547억11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000만∼5억원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금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포상금 규모가 전체 추징금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5년간 탈세 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은 0.8%에 불과하다. 처리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 청년일보 】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가 되는 17일 국감에서 여야의 '조국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참석을 계기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조 전 장관 문제가 이날 국감의 화두가 됐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태도를 보이는 데다, 윤 총장의 동반 퇴진 시나리오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여의도 일각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다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총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규모가 총 126만6000건, 1691억4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100%가 면제되고, 임대 기간과 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에 따라 차등해서 재산세 감면 헤택이 주어진다. 이 가운데 재산세 감면이 124만3000건에 677억5000만원이며 취득세 감면은 2만3000건, 10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감면 건수는 재산세가 많지만 감면 액수는 취득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재산·취득세 통합 감면 건수가 36만2687건에서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으로 2018년 422만2477건으로 16.5% 증가했다. 취득·
【 청년일보 】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이 공개됐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2천600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28억2천10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해 서울시 미성년자 1천403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335억100만원의 6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전국 미성년자 2천415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504억1천900만원의 45.3%에 해당한다. 2017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335억100만원)이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85억1천900만원(16.9%), 부산 17억8천900만원(3.5%), 인천 15억400만원(3.0%), 대구 12억7천100만원(2.5%)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서울이 1천4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
【 청년일보 】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의 임원 78명 중 여성은 6명으로 6.5%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예탁결제원은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에게 "부서장급 이상 8명 가운데 여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사장은 "1명이 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2017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의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금융 공공기관이 이런 노력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채용과 관리직 선임에서 여성할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직원 평가 등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채용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어 과거 5개년간 평균 45%로 여성이 입사했다"며 "관리자 선임에 관해서는 비율을 확
【 청년일보 】 은행 예·적금이나 보험을 해지하는 건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8곳의 정기 예·적금 해지 건수는 2016년 7월∼2017년 6월 556만9284건에서 2018년 7월∼올해 6월 964만4251건으로 73.2% 늘었다. 2018년 7월∼올해 6월 예·적금 해지 금액은 2년 전 같은 기간(48조790억원)보다 19% 불어난 57조2381억원이었다. 저축은행에서 만기 전 해지된 예·적금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의 중도해지 건수와 금액은 각각 43만3748건, 7조2453억원으로, 2017년(34만7천46건·5조4624억원)보다 25%, 32.6%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29만8900건, 5조2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지난해 예·적금 해지 건수(270만1000건)가 한 해 전(259만8000건)보다 4%가량 늘었고, 해지 금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불었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었다. 생명·손해보험 해약 건수는 2016년 7월∼2017년 6월 71
【 청년일보 】 문창용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으로부터 캠코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128억원이라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웅동학원에 한해 그에(기술보증기금에) 관한 전체 채무가 44억원이다. 동남은행 84억원까지 하면 128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캠코는 기보에서 인수한 웅동학원 채권이 44억원(원금 9억원, 이자 35억원)이고, 동남은행이 갖고 있다가 넘겨받은 채권이 84억원(원금 35억원 중 부동산 경매로 21억원 회수, 이자 7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사장은 애초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 (웅동학원에 대해) 남아있는 채권이 17억원 정도"라고 했다가 "원금 기준이고, 이자 포함하면 44억원"이라고 했지만, "동남은행 84억원까지 하면 128억원"이라고 재차 정정했다. 문 사장은 캠코가 왜 웅동학원 채권을 회수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기본재산(부동산 25개 필지)에 대해선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 없었던 건"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웅동학원이 기본재산 외에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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