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에서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 현안 대응을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연구생활장학금 (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겠다는 취지다 .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 제작 , 창업 ,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충권 의원은 1호법안의 취지에 대해 "과학기술 패권시대에 과학기술이 경제이며 안보이자 풍요로운 미래먹거리다"며 "국제정치에서도
【 청년일보 】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해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 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식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을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다. 여야는 4·10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전제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의 절충안을 수용
【 청년일보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막판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면서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의 상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 2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회외교 자료집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자료집은 의회외교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회기록정보 자료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임기간 중 추진한 방문·초청외교, 국제회의, 예방·기념행사 등 주요 외교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록·의안, 사진 등 다양한 국회기록정보와 함께 국회도서관만의 차별화된 AI 의정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Argos)를 통해 추출한 의회외교 키워드와 시각화된 분석 데이터 등도 제공한다. 증정식은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진표 의장의 의회외교 성과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의회외교 자료집을 증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회의 외교 역량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증정식에서 "행정부의 외교가 주로 동맹국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외교 현실을 고려할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회외교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회도서
【 청년일보 】 분당에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함께 교육의 질적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분당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첨단 산업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없어 인재 양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과학고는 20 개교가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성남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로 진학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는 학생들
【 청년일보 】 이혼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순히 이혼만 했다면 인척 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면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4촌 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인 무효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글로벌 보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보건 ODA, 어디까지 왔나'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학계, 민간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진 글로벌 보건 ODA 사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교부장관 재임 당시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과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보건 분야의 역량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건 ODA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글로벌 보건 ODA 사업의 주요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지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 직면 도전 과제로 증가하는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배현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출범했다. 18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출범으로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 및 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배현진 의원은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 자산이자 경쟁력,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고있는 이 시대에, 단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국가유산 관리가 아닌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증대, 국가경쟁력 재고에 앞장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1번 국정과제였던 국가유산청의 공식 출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10위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승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더욱 힘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
【 청년일보 】 수원군공항 이전 혜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끝내고 화성과 수원 시민 모두를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갈등을 중재·조정하여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제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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