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서울 소재 한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표는 사무실 서랍에 테이프로 휘감은 흉기를 보관하면서 직원들에게 "흉기로 찌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참여하는 합동 감독팀을 구성했다. 감독관 8명이 참여하는 이번 감독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여부와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판로, 교육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종합 박람회를 선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소상공인 대상 종합 박람회다.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실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62.3%가 그 원인으로 정보 부족을 꼽은 바 있다. 박람회장은 소상공인의 필요에 맞춰 4개의 테마 공간으로 꾸며진다. 성장 보탬관에서는 대형 유통사 입점 상담과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솔루션 체험이 이뤄진다. 매출 보탬관은 우수 소상공인 70여 곳의 제품을 소개하며 야외 광장에서는 푸드트럭 존을 운영한다. 역량 보탬관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실전에 필요한 세무, 브랜딩 교육이 진행되며 정보 보탬관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안내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대학생들이 제안하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아이디어
【 청년일보 】 대구 수성구청의 한 30대 공무원이 청사 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고 직전 119에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소방 당국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철수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직원 A(30대)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기초 조사 결과, 현장에서 외상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 전날 밤 이뤄진 119 신고 대응 과정이다. 수성구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 채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수성구청 인근으로 출동했으나, 광범위한 구역 내에서 A씨가 머물던 별관 사무실을 끝내 특정하지 못하고 복귀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 시간 뒤에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소방의 정밀 수색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출동 내역과
【 청년일보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건강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 중심 부과 체계와 플랫폼 노동 소득에 대한 미부과 문제를 두고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에서는 긍정 응답이 52.9%로 나타나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 기능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보험료 수준과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보험료가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그쳤으며, 부과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은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27%)보다 높았다.
【 청년일보 】 중동발 전운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기름값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정책에 힘입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5.5원 내린 L당 1천893.3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역시 7.9원 하락한 1천911.1원으로 집계되며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서울 지역의 하락 폭은 더욱 커서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전날 대비 8.1원, 13.5원씩 하락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 이 같은 국내 가격의 ‘역주행’은 정부가 이날 0시를 기해 전격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보통 휘발유 L당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1천713원 등으로 제한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정부는 향후 중동 정세와 유가 추이를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날 국제 시장에서는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초강경 선언 여
【 청년일보 】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천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이번 대책을 통해 순수하게 추가 발굴된 신규 물량은 2만5천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청년 임차 115만 가구라는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공급 규모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포함해 수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공급 계획의 실질적 기여도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2030년까지 총 7만4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4만9천호는 이미 기존에 추진 중이던 물량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순수하게 추가 확보된 물량은 2만5천호에 그친다. 현재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전월세 등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해도 전체 임차 수요의 약 6.4%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신규 공급 확대분인 2만5천호만 따질 경우 수혜 범위는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2% 수준으로 더욱 좁아진다. 도시정비 업계의 한 전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이 많겠으며,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어진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울릉도·독도 3~8㎝, 경북북동산지 1~5㎝, 강원동해안 1~3㎝, 경북북부동해안, 울산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 5~10㎜, 대구·경북내륙, 경남 5㎜ 안팎, 대전·세종·충남남동내륙, 충북, 전남동부, 전북동부 1㎜ 안팎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9~14도)과 비슷하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고, 전남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의 물결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부족과 과도한 기준 등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해온 규제 4건을 전면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요건 완화와 행정 정보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12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 등 총 4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조건,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제한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노후도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 및 신축 관련 제한 요건을 삭제해 사업 문턱을 낮춘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 청년일보 】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광주광역시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일자리특별시'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시는 12일 서구 '일자리스테이션 상무'에서 관계 기관 및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청년정책 비전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시는 청년의 첫 경력 형성을 돕는 취업역량 강화부터 안정적인 주거 지원, 문화활동 및 생활 지원,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연계와 지역 정착 유도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발전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인 서울'이 아닌 '인 광주전남'에서도 충분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통합특별법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주와 전남의 강점을 결합하고,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