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환불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넥슨이 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통해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공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씨는 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게임에 사용한 약 1천100만원을 환불하라"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를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와 매몰 비용 집착을 유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단, 김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인정된 환불 금액은 청구액의 약 5%에 해당하는 57만원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된 이용
【 청년일보 】 김택규(59)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페이백)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송파구 방이동 배드민턴협회와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망원동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남 밀양시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참석 중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사무 검사에서 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을 위반하고 셔틀콕 등 후원 물품을 부당하게 배부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김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배달·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올겨울 서울 시내 이마트24 편의점 900곳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마트24, ㈜우아한청년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곳을 '편의점 동행 쉼터'로 개방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편의점 동행 쉼터는 올해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7∼8월 여름에도 운영돼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 2천명에게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시범운영과 혹서기 운영 기간에 모바일 쿠폰을 받았더라도 올겨울 안전교육을 또 이수하면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안전교육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노동아카데미 누리집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수강할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오프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철 역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시작한다. 접근성이 좋은 종각역과 사당역 두 곳에 쉼터를 조성해
【 청년일보 】 서울에 이틀째 폭설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이동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8일 와룡공원로, 북악산길, 인왕산길, 삼청터널, 서달로, 흑석로 등 총 6개 구간의 도로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도로변 가로수 넘어짐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강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오전 7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총 1만1천106명의 인력과 1천936대의 제설 장비를 동원해 제설제 살포 및 눈 밀어내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도 증회 운행한다. 지하철과 버스의 출근 집중 배차시간은 기존 오전 7~9시에서 오전 7~9시 30분으로, 퇴근 집중 배차시간은 오후 6~8시에서 오후 6~8시 30분으로 각각 30분씩 연장됐다. 서울시는 이틀간 강설로 인해 총 6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주요 유형은 가로수 넘어짐 48건, 교통사고 10건, 공사장 붕괴 1건, 정전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틀간 강설로 인한 사고는 6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가로수 넘어짐 48건, 교통사고 10건, 공사장 붕괴 1건, 정전
【 청년일보 】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60∼1974년 출생한 전국 50∼64세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돌봄 실태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0년대 초반(1970∼1974년)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자신의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돌봄 삼중고'를 겪는 이들 1970년대생은 은퇴를 앞둔 1960년대생보다도 돌봄 부담이 큰 '돌봄 피크'를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조사 결과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한 60년대생(55∼64세)보다 70년대 초반생(50∼54세·이하 70년대생)들이 주관적인 건강 지수나 노후 준비, 돌봄 부담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고 돌봄과 미래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 70년대생의 76%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42%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 부양엔 월평균 107만원, 부모 부양엔 62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자녀와 부모를 모두 부양하는 응답자는 25%로, 월평균 155만원을 부양에 지출하고 있다. 60년대생의 경
【 청년일보 】 서울과 수도권 일대 대설특보 발효에 따른 출근 시간 혼잡도 완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편의 제공에 나선다. 코레일은 28일 수도권 전철을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운행 횟수는 1호선 6회, 경의중앙선 2회, 경춘선 1회, 경강선 1회 등 총 10회다. 코레일은 당초 추가 운행 횟수를 13회로 결정했다 10회로 조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대란을 빚고 있다"며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이날 새벽 수도권 대설로 수인분당선 일부 전동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열차 이용에 참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폭설로 차량기지에서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이런 내용을 코레일 지하철톡과 자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안내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27~28일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5~20㎝, 인천·경기남부 5~15㎝(많은 곳 경기남부 25㎝ 이상), 강원중·남부내륙·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충남북부내륙, 충북 5~10㎝(많은 곳 충북중·북부 15㎝ 이상), 경북북동산지 5~10㎝, 서울·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북부내륙·산지, 전북동부 3~8㎝(많은 곳 10㎝ 이상), 대전·세종·충남(북부내륙 제외),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2~7㎝, 전남동부내륙, 울릉도·독도 1~5㎝, 강원동해안, 전북서부 1~3㎝, 대구·경북중남부내륙 1㎝ 미만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제주도 5~30㎜,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5~20㎜, 강원동해안,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겠고,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하고,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
【 청년일보 】 자신의 판단에 따른 절주 실천을 촉구하는 행사가 정부 주도로 서울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앞둔 11월을 2008년부터 '음주 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음주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술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초등학교에 '우리 가족 음주문화 바로 세우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서울 중랑구 보건소를 포함해 음주 문화 개선에 기여한 단체 10곳과 개인 10명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학생 서포터즈인 계명대 '절주연인' 팀은 배달 앱 주류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절주 노래를 제작해 '최우수 절주 서포터즈팀'으로 선정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음주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과도한 음주로 건강을 잃는 20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
【 청년일보 】 수시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로 법적 공방 등 홍역을 치른 연세대학교가 추가시험을 통해 수시 합격자의 2배수를 뽑기로 결정했다. 연세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12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세대는 "후속 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다. 연세대는 "1차 시험에 의해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으로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예정일은 12월 13일"이라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으로, 당초 논술 전형 입학 정원 261명의 2배인 522명을 뽑게 된다. 올해 자연계 논술시험에는 1만444명이 지원해 9천666명이 응시했다. 연세대는 "재시험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연세대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험에
【 청년일보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출생아 수와 출산율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혼인과 출산이 동반 증가하며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8년여 만에 반등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6만1천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4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출생아 수 증가가 연속 두 분기 기록되면서, 저출산의 고착화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이 흐름을 주도했다. 팬데믹 동안 지연돼던 혼인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1천7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혼인과 출산의 연계성을 재확인시켜준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혼인 및 출산 지원 정책도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