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상영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회 상영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주관하며, 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병욱·김성주·박주민·서영석·송옥주·신동근·양정숙·우원식·이상헌·이수진(비)·이학영·전해철·정성호·정태호·조승래·조정식·한준호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한다. 장주은 감독의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 여전히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의 삶을 조명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담은 작품이다. 상영회 후 장주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뒷이야기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 상영회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와 다짐을 다시금 새겨본다"며 "참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 청년일보 】 국회는 권력형 비리 전담 반부패 수사기구 수장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정가에서는 이날 청문 쟁점으로 오 후보자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 여부, 또 배우자가 오 후보 자신이 일하는 로펌의 운전기사로 채용됐다는 논란 등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했다. 오 후보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스무살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 청년일보 】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확정됐다. 22대 국회 당선인의 과반이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확정이란 평가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우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 투옥된 운동권 출신이다. 이해찬 등 재야 인사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 재야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활동 중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당선인 총회 전 예상과 달리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보여준 당의 내부 결속과 함께 여야 대치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협상력을 겸비 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1년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친명계 의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는 평가다. 지난 2013년 5월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발족한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직 수행을 통해 현장 소통을 통한 원하청 문제
【 청년일보 】 올 3월말 기준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 335만9천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4%에 해당하는 172만7천351명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잔액 689조7천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24조7천500억원의 비중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62%,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431조3천100억원 대비 60% 증가했다. 지난해 682조8천600억원 대비 1.00% 늘어난 수치다.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도 2019년 12조1천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천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6조2천300억원 대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전화
【 청년일보 】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 청년일보 】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현지시간) 오후 공식방문 일정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미양국이 새로운 70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LA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며 "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동포사회가 세대, 지역을 넘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 전문직, 문화계 등 직종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주류 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김 의장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미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동포들은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와 재난재해 시 한인동포 지원 강화, 미주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708만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남미와 미국 등 4개국을 공식 방문한다. 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부터 18일까지 10박 15일간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먼저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연설하는 한편 차기 의장국 지위를 이양받을 예정이다. 이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전방위 의회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회 공동행동과 파트너십'을 주제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0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G7 또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 경제규모 순위가 세계 12~18위인 국가(2015년 기준) 5개국(맥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 국회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창설한 국회의장 회의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이 1년마다 교대로 의장국 역할을 인계하는 '순환 의장국 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멕시코 제10차 회의
【 청년일보 】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겨졌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
【 청년일보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에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 일부 내용 수정에 대해 합의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합의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특조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이른바 '더내고 더 받는' 연금 개편안이 모수 조정에 국한된 내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연금특위에서 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분리 신설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연금 체계와 별도로 새로운 연금 체계를 두는 '신(新)연금'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연금 개편안(소득보장안)에 대해 김 의원은 "연금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상향 등 모수 조정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근본적 개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금 구조개혁에대해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분리 신설안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는 지난 2월 'KDI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성 세대의 '구(舊)연금'과 그렇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신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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