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중소기업 M&A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한편으로 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일부 약탈적 사례와 대기업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M&A 시장은 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의 지적은 M&A에 참여하는 양측 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공정한 법률 관계가 무너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정보력과 전문성으로 인해 기업가치 책정과 공정한 거래 과정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의 지적과 같이 거래에 있어 불균형한 정보력은 공정 거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조계가 쌍방대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변호사법 31조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공동주거자 중 1인이 문을 손괴하고 들어간 행위,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대법원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공동주거자 1인인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문을 손괴하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자 2020도6085) ◆ 주거침입죄 형사처벌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객체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입니다. 다만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할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주거의 평온을 사실상각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주거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 청년일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도입되어 지금껏 많은 시정과 보완을 거쳐 시행 되어오고 있는 요양보험 서비스 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비교적 앞서 준비하고 혼란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조기에 시작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조기 시행이라기 보단 적절한 시기에 시행 되어졌다 생각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노인인구 수는 약 950만명으로써 꾸준히 증가되어왔고 10년 뒤에는 총 인구 수의 변화는 없으나 노인인구 수는 약 140만명으로 증가할 예상 입니다. 그에 따라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부작용이 크게 실감되지는 않는데 그건 실제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50년이 되는 해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가까운 연령이 65세 이상에 진입할 정도로 암울한 예상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15년전에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발급하고,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칭찬해줄 만한 일 이라 생각됩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전혀
【청년일보】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그로부터 12분 뒤인 오전 6시41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일찍부터 출근 준비가 한창이던 시민들은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급기야 일부 주택가에서는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이버 모바일 버전이 일시 마비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해당 업계에 따르면 당시 6시43분께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 접속하면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표출됐다. 접속 오류는 발생 5분 만인 6시48분에 복구가 완료됐다. 이를 두고 위급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접속 트래픽 급증으로 몇 분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다행히 해당 발사체는 서울 등 내륙을 통과하진 않았고 첫 문자 발송 후 22분 뒤인 오전 07시03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보가 잘못된 발령"이라는 내용의 정정 문자를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가장 문제 시 되는 점은 바로 치매환자의 증가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수는 90만명을 넘어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을 보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 6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리며 인구 추정치를 30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 및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받은 수치 일 뿐입니다. 아직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증 치매 환자의 수를 더하면 더욱 확증될 것이므로 개인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와 함께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료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안심병원 및 지원센터 확대가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며 치매 관련 교육과 가족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및 단체를 치매파트너로 선정하여 지역단위 치매극복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부터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측두
【 청년일보 】척추, 관절에 대한 치료 중 하나로 도수치료가 많이 시행됩니다. 도수 치료는 말 그대로 사람의 손을 이용한 치료 입니다. 치료사가 직접 환자의 몸을 보고, 만지면서 문제 있는 부위를 교정하는 치료 입니다. 흔히들 마사지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수치료는 절대 마사지와 같지 않습니다. 도수 치료는 엄연히 척추, 관절 치료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 도수 치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시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척추 측만증(척추가 휘어지는 병) 환자를 도수 치료로 교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도수치료에 대한 내용과 방법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전문 도수 치료사가 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도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란스, 즉 몸의 균형입니다. 잘못 된 자세나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신체의 균형이 깨지면, 몸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문제는 무너진 균형이 연속적으로 다른 부분의 균형도 무너뜨린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세나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일자목 혹은 거북목과 같이 경추(목 척추)의 형태 변화가 생기면 이를 보상
【 청년일보 】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느덧 어색한 현상이 아닌 보편화된 사회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지적이다. 특히 워라밸에 있어 일과 삶이라는 가치의 선택 기로에 직면한 MZ세대는 워라밸을 매우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달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세대 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36.6%를 차지하며 1위로 꼽혔다. 이어 29.6%는 월급과 성과 보상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 16.3%는 정년 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 10.4%는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 3.8%는 기업문화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되는 기업 등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워라밸 문화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달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워라밸' 및 '주 52시간 근무제도' 관련 인식
【 청년일보 】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 첫 적용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을 모았던 국내 보험사의 1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IFRS17 핵심은 보험계약 부채를 판매 당시의 기초율이 아닌 평가시점의 원가율과 금리를 반영해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신계약비도 이전에는 최대 7년에 걸쳐 상각했지만,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눠 인식하게 된다. 새 회계제도 도입과 맞물려 보험사들은 올 1분기에만 지난해 1년간 올린 실적(9.2조원)의 76% 수준인 7조여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처럼 은행권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리자, IFRS17을 둘러싼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의 실질이나 기초체력은 그대로인데, 회계기준 변경으로 순익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손해율, 유지율 등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산출한 보험계약마진(CSM)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자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IFRS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상태와 손익변동 효과’ 설명회를 갖고 업계와 시장에서의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보험사의 역대급 분기 실적은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험사의
【 청년일보 】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중 많은 경우가 퇴행성 질환이지만, 젊은 환자분들 중에 격한 운동 후 무릎을 다쳐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혹은 주사 치료 등으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인대 혹은 연골의 손상이 심한 경우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 30대의 젊은 환자분이 타원에서 무릎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 후 발생한 무릎의 연골 손상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무릎 연골 손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길어도 1, 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통증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한 달이 넘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 위해 저희 병원을 방문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무릎을 많이 아파하시긴 했지만, 무릎 주변부도 많이 저려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무릎의 통증이 찌르듯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MRI 상 분명히 연골의 파열은 있었고, 수술도 잘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 청년일보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혼자서 하거나 일행들과 해당 병원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환자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의사 A를 붙잡는 방법으로 A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혐의인데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경제적, 영리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 문화적 사무도 포함되며 보수의 유무, 주된업무, 부수적 업무를 불문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상 보호할 가치있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무장 병원이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