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터넷 검색창에 '대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음은 서민금융기관을 소개하는 반면 네이버는 대출광고를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가 노출되는 키워드는 '대출', '대부', '일수', '소액 대출, '당일 대출', '급전', '긴급대출' 등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급전', '긴급대출'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와 협의해 작년 10월 중순부터 대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최상단에 대출중개업체 광고 대신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가 노출되도록 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캠페인 초기에는 적용 키워드가 '급전', '긴급대출' 2건이었지만 카카오는 급전 수요자들이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 15건을 추가했다. 반면 네이버는 1년째 적용 키워드가 2건에 머물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네이버에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 대상 저금리 정책
【 청년일보 】 최근 3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이 18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KAIST 학생은 182명이었다. 이 가운데 학사 과정이 178명, 석사과정 2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으로 석사과정 이상도 4명이나 있었다. 자퇴 사유로 타 대학 진학을 든 이들 중 의·치학 대학으로 진학한 이들의 비율은 76.8%이었다. 자퇴생 대부분이 의대를 택한 것이다.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의 수도 2021년 54명, 2022년 58명, 2023년 6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자퇴 시점은 11월 수능 이후가 포함된 2학기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황 의원은 올해의 경우 의대 증원과 맞물려 자퇴생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퇴한 학사과정들 중 1학년을 마치기도 전에 자퇴한 학생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 이상에서도 의·치대 진학을 위해 학교를 떠난 학생이 2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황 의원실은 이번 집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체납자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0대와 60대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체납자 수는 111만7천여명을 기록했다. 4년 전인 2019년의 141만3천여명 보다 21.0％ 줄었다. 체납액 또한 4조3천60억원에서 3조4천506억원으로 19.9％ 축소됐다. 다만 20대 이하의 체납자 수는 7만5천여명에서 8만1천여명으로 8％ 확대됐다. 이들의 체납액도 1천272억원에서 1천365억원으로 7％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지만 60대 이상의 체납자 수도 6천여명에서 1만2천여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도 20대 이하와 60대의 국민연금 체납자 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무엇보다 20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방증으로, 이들은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줄게 된다"면서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파산금융회사로부터 예금자가 지급받을 금액 중 미수령금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금은 은행 등의 파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이는 예보가 5천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금, 예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파산 절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 일부를 지급하는 파산배당금,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항목 중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배당금도 19억원(3만9천명)에 달했다.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없었다. 금액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3만1천명(70%)으로 가장 많았다. '1천만원 이상'을 안 찾아간 예금자도 50명이나 됐다. 미수령 찾아주기 실적도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21억원(1천80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주택매입자 중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처분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선 주식·채권 매각을, 40∼50대에선 기존 주택을 팔아 새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 이는 2022년 27.0%에서 지난해 55.5%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세와 함께 '갈아타기'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 출처와 조달방법을 신고하는 서류로 주택 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11억7천만원으로, 아파트 매입자 대다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올해 40대 주택 구매자의 65.4%는 부동산을 처분해
【 청년일보 】 최근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천458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점수 665~839점의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330조9천억원)이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69조5천억원)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치다.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19년 상반기 말 1천165조5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천458조9천억원으로 2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356조6천억원에서 330조9천억원으로 7.2%,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87조1천억원에서 69조5천억원으로 20.2% 각각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고신용자는 1억1천83만원, 중신용자는 6천749만원, 저신용자는 4천204만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컸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은행권에서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10%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2천781억4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1688억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99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8470만원 중 0.7%인 4억3110만원만 회수해 가장 저조했다. NH농협은행은 366억5040만원 중 2.3%인 8억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2400만원 중 3.1%인 28억7900만원만 회수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89억6500만원 중 63.3%인 56억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8160만원 중 95.8%인 13억2420만원을 회수했다. 이밖에 경남은행은 601억 5830만원의 많은 사고금액에도
【 청년일보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능에서 매해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천1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 2020학년도 254건 ▲ 2021학년도 232건 ▲ 2022학년도 208건 ▲ 2023학년도 218건 ▲ 2024학년도 262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모두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분됐다. 후임병에게 대리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컨닝 페이퍼를 소지했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까지 자격이 정지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363건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자신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 청년일보 】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가 576명에 불과해,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63명 중 9천136명이 사직해 지난달 말 기준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천327명이었다. 이 중 내년도인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료 예정' 고연차 전공의는 553명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중에서 수료 예정인 고연차 전공의 23명을 포함하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576명뿐이다. 대한의학회가 집계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2천782명의 20.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 576명을 과목별로 분류하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었다. 수료 예정 전공의가 가장 적은 과목은 핵의학과 2명, 방사선종양학과 3명, 진단검사의학과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6명, 비뇨의학과 7명이었다. 전 의원은 "2월부터 이어
【 청년일보 】 최근 5년 새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천47건이던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지난해 5천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보험업권 소송 건수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간 4천건 안팎으로 집계됐지만, 2022년 4천74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5천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회사는 삼성화재로, 974건으로 집계됐다.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지난해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해보험 역시 소송 건수가 급증해, 4년 새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청년일보 】 국회는 11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4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오전 감사를 진행한 뒤, 오후 국방부 현장을 방문해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특히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구명 로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이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신 이날 국정감사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출석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세수 부족, 지역화폐법 시행 등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을
【 청년일보 】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한 사립대 39곳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9·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증권투자로 손실을 본 대학은 39개교로 집계됐다. 수익 손실이 난 대학은 2019회계연도(26개교)에서 4년 만에 13곳이나 더 늘었다. 각 사립대는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수, 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비회계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관련 규정상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말에 시가 평가를 기준으로 기금에 대한 평가손익을 따진다. 투자손실을 기록한 대학은 39개교에 달했지만,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를 통해 약간의 수익이라도 내거나 '0%'를 기록한 대학은 22개교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적립금 증권 투자가 추진된 것은 대학이 자립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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