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조달원가 공시와 관련해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를 공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우리(감독당국)는 구체적으로 금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라면서 "다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합리화 등 시스템 (관련) 해결할 것들, 분기별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실무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정보가 가급적 다양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예대차 공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원장은 자금조달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원가 공개처럼, 일종의 원가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서 "원가 공개를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
【 청년일보 】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출자회사를 퇴직자 전관의 재취업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철도공단의 출자지분이 7% 미만으로 사실상 민간기업인 회사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하는 행태는 갑질 또는 카르텔 형성 시도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공단이 최근 10년간 출자한 회사는 총 13개로, 철도공단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은 이사 25명, 감사 38명 등 총63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중인 출자회사는 광명역 복합터미널, 마포애경타운 등 총 7개 법인이고 인허가 중은 5개, 공사 중은 1개 법인이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출자회사)에 국유지를 점용허가 내주고 개발시설을 건설한 뒤 30년간 소유·운영하는 BOT방식으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출자회사간 협약을 근거로 출자회사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로부터 임원 추천 요청을 받아 퇴직자를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출자지분이 10~17%대인 3개 법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개 법인은 0.6~7%대에 그치고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현재 업무에 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내년 출마를 결정하셨나. 국감장이니 의견을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지난 3월 시중은행을 방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문제를 거론해 받아들여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약층이나 소상공인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 피해 부분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3∼4월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횡보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주담대 금리는 정해진 메커니즘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 취약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가능한 여력에서 배려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면 좋지만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
【 청년일보 】보험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보험 가입자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올해 안에 나올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과 관련해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면서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 정상화 펀드 조성 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대응책)는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련해 공급측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퇴직자들이 피감기관이 금융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및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제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 등에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 취업했다"면서 "올해 퇴직자 22명이 은행과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취업했는데, 이런 데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감독원 내부의 윤리의식과 관련돼서는 국민들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면서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대규모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흐트러진
【 청년일보 】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늘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을 제공 받아 공개,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가 304만1천96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66%인 200만5천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로 나타났다. 이어 신용카드 현금화 35만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만1469건 (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만2820건 (7%), 통장매매 9만3499건 (3%), 작업대출 6만5260건 (2%)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금감원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
【 청년일보 】 지하철 역사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승객의 발이 빠지는 '발빠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엔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4살 아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온몸이 빠진 사건이 발생했으나 승객들의 빠른 도움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총 320건이 발생해 닷새에 한번 꼴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발빠짐 사고로 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용자만 포함된 수치여서 치료비를 받지 않은 단순 실족까지 더하면 발빠짐 사고는 훨씬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20건에 대한 보험금으로 총 1억 6천417만원이 지급되어 1인당 평균 51만원 정도를 치료비로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99건, 2020년 51건, 2021년 55건, 2022년 82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33건이나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77건으로 24.1%를 차지했고, 이어 4호선 67건(20.9%), 3호선 56건(17.5%), 7호선 42건(13.1%) 순이었다. 서울
【 청년일보 】 국내 증권사 임원 중 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내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으로 밝혀졌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고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이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김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M사업부의 임원으로 3년 6개월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의 임원들 중 내부징계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
【청년일보】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전보다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났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7천425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2018년(373명)과 20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20년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3천414명으로, 2020년 27만9천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
【청년일보】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 혜택의 지역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통해 지난 4년간(2019-2022) 1조 8천13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이중 42.7%인 7천740억원이 제주에, 31.6%인 5천722억원이 경남에, 9.6%인 1천742억원이 부산에 돌아가는 등 극심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와 부산·경남권의 본사 이전 공제액은 전체의 83.8%에 달했다. 이외에도 경북이 1천45억원(5.8%), 충남 956억원(5.3%)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전북은 18억원으로 0%대를 기록하고, 전남도 2%대에 그치는 등 특히 호남권의 본사 이전 성적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인프라가 잘 발달된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면서 "호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SOC 투자와 강화된 세제혜택 적용으로, 지역간 현격한 투자여건 차이
【 청년일보 】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와 투자 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은행들이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중고물품 사기 관련해서는 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2천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천610건, 1천74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 사기 등은 전기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