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이행방안을 놓고 미국 현지에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 지난달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인하도 후속 협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관세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자동차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관측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비공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미국·일본 순방 결과를 소개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한 민주당의 개혁 입법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석방 교섭 결과와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하기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7일 모습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되는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전망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 온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방안도 이날 고위 당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며,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표 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함께 자리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특히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별도로 단독 회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후보자의 공정경제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를 연구해왔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참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된 이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 문제도 포함해 함께 논의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는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을 수 있지만,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만나 싸우든
【 청년일보 】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채증' 의혹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4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언론에 배포에 보도자료에서 3일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시 발생한 '불법 채증' 주장에 대해, 국회 청사 관리 및 경비 업무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법' 제2조에 따라 국회 청사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는 다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 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상황 근무자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통상적인 업무는 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라고 덧붙였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이루어진 직원 촬영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 1장이며, 이는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본청 2층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는 의원총회와 규탄대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무처는 "청사 내 질서유지 업무 수행 중 불법적 채증 등 불법 사찰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이번 사진 촬영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즉시 사과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민생시민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및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민생시민의회는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이번 행사는 국회 최초의 개방형·국민 참여형 박람회라는 취지에 맞춰 9월 한 달간 각 주제별 분과회의(총 6회)와 전체회의로 진행된다. 시민들은 이 과정을 통해 민생 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시민위원을 모집, 학생·노동자·연구자·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연령대와 분야에서 총 60명을 선정했다. 민생시민의회는 3일과 4일 이틀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으로 일정을 시작하며, 시민위원들에게 민생시민의회 기획 의도와 역할, 주요 의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9월 둘째 주(8일~12일)에는 각 주제별 분과회의가 열려 주제 토론을 거쳐 핵심 의제를 도출한다.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첫날인 9월 23일 전체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를 바탕으로 민생 현안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안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 현장을 동시에 뒤흔들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2명 이상)를 담았다. 이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1차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법안이 이번에 다시 살아났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지난달 24일과 25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방송 관련 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핵심 내용은 ▲MBC 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이번 방문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며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관심이 특히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온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또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한국은 이달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번 공개토의는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며, AI 기술 발전이 국제 안보 지형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
【 청년일보 】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다. 여야는 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최 후보자의 '교육 행정가 경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지명철회를 요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부족 등의 논란으로 낙마하자 지난달 13일 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억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후 기업과 대학에서 '겹치기' 근무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관한 정책 질의 역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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