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처벌 수위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 유인책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이다. 우선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은 불공정 행위 사실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포상금 규모 또한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최대 2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를 최대 1천만원까지 5배 상향 조정해 내부 고발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력해진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징금 부과 기준 역시 기존 4~30%에서
【 청년일보 】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변에 지하 8층~지상 35층 규모의 대형 업무·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강남 도심의 국제업무중심지구 내 도산대로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곳에 프라임급 업무시설을 조성, 강남권의 핵심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그동안 지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업무시설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연면적 약 6만4천460㎡, 지하 8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이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포함된다. 특히 컨퍼런스홀과 전시장, 소규모 공연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홀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행자와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된다. 도산대로와 접한 전면부에는 451.9㎡ 규모의 공개공지와 280㎡의 실외 개방공간이 조성돼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면도로인 도산대로94길
【 청년일보 】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이 어두워졌다. 특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전월(79.8)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5.6에서 68.9로 6.7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서울은 8.6포인트 하락한 76.6, 인천은 무려 13.0포인트 급락한 59.0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는 1.3포인트 소폭 상승한 70.9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수도권의 전반적인 하락세 원인으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를 꼽았다. 경기도의 소폭 상승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인 서울의 신축 아파트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의 경우 일부 지역의 거래량은 늘었으나, 서구와 연수구 등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되면서 전망치가 낮아졌다. 지방 광역시는 83.8에서 80.7로 3.1포인트 하락
【 청년일보 】 효성중공업이 시공하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오는 12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상업5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입지와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는 총 359실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76㎡부터 84㎡, 90㎡, 그리고 펜트하우스인 108~125㎡ 등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이나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금은 300만원이며, 1인당 1실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전산 추첨으로 선정되며, 이후 18일 발표를 거쳐 19일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통 편의성이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이 단지와 지하보도로 직접 연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당역까지 약 15분, 강남역까지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GTX-C 노선, 월곶-판교선, 위례-과천선
【 청년일보 】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일대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연말 릴레이 봉사 활동 중 하나로 이날 현장에는 조흥봉 신임 인프라본부장을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운반했다. 또한 권은경 한강로동장과 김경원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도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봉사에 참여한 인프라본부 매니저는 “연탄 한 장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겨울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월 서초구 한강 지천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정비,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원예 체험 지원, 어르신 푸드트럭 운영 등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보훈유공자 지원 및 청년 자립 지원, 청소년 환경교육 등 주거와 복지, 교육을 포괄하는 E
【 청년일보 】정부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기존 서적 형태의 방대한 건설기준을 인공지능(AI)이 인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해 설계 및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년 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 7월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설계·시공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실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 원칙으로, 현재 설계기준(KDS), 표준시방서(KCS) 등 총 3천432개의 코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기준은 문자와 그림 위주의 문서 형태로 되어 있어, 실무자들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일일이 대조하고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과 숙련된 인력이 요구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준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3차원 정보모델인 BIM
【 청년일보 】 강북권 지도를 바꿀 3대 철도부지 개발사업(서울역, 용산역, DMC역)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DMC역세권이 민간 사업자 이탈로 표류하는 사이, 서울역과 용산역은 각각 '도심의 완성'과 '새로운 도시 창조'라는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며 물리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개발의 무게중심이 서울역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라인으로 좁혀졌다고 평가하며, 사업 주체인 민간 디벨로퍼의 역량이 시장의 판도를 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울역 북부역세권: 단절된 도심의 '봉합'과 한화의 '역세권 그랜드 슬램' 3대 거점 중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는 서울역 북부역세권의 핵심은 '연결(Connectivity)'이다.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은 이곳을 단순한 복합단지가 아닌, 철로로 인해 끊어졌던 서울의 동·서(중림동-명동)와 남·북(용산-광화문)을 잇는 도심 완성 프로젝트로 정의했다. 기능적으로는 강북권 최초의 '국제 MICE 거점' 역할을 맡아, 2천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장과 전시장, 호텔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흡수할 전망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중심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공공건축상 심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작품상 후보작 전체가 비수도권 건축물로 선정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을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7년 ‘좋은 건설 발주자 상’으로 시작된 이 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이를 위해 노력한 발주 담당자와 전문가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시상식의 최대 화두는 ‘지방의 약진’이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상 후보에 오른 4개 작품이 모두 부산, 서귀포, 세종, 해남 등 지방 도시에 위치했다. 이는 제도 도입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지방 발주기관의 행정 역량과 디자인 안목이 수도권 못지않게 성장했다는 평가다. 최종 심사에 오른 4개 작품은 11일 현장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최종 훈격이 결정된다. 부산 영도구의 ‘베리베리굿봉산센터’는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재생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파른 경사지의 빈집과 불량 건축물 18채를 정비해 만든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방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유예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강화된 규제를 당장 지방에 도입할 경우 부동산 경기와 가계부채에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점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방 건설·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점과 가계부채 추이를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 차주는 기존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금리·적용비율이 유지되며, 3단계보다 낮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추가 가산금리를 붙이는 제도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10·15 대책 이전 증가했던 주택거래가 이달 중 시차를 두고 대출 통계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평균보다 약 5배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거나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배치되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이은 두 번째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이들 28명의 1인당 신고 부동산 재산은 평균 20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가구당 평균 부동산 재산인 4억2천만원의 4.87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상위 5명의 평균액은 54억2천만원이었다. 상위 명단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 대상 28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수록 건조해지는 날씨 속에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를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LH의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단지 내 나무가 말라 죽거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물을 뿌리는 방식을 넘어선다. 토양에 설치된 수분 센서와 실시간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나무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분석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고 제어한다. 이를 통해 토양 내 수분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수목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물뿐만 아니라 영양분 공급도 자동화된다. 시스템은 액상 비료 자동 공급 기능과 연동되어 수목의 생장을 돕고, 건강하게 자란 나무가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13단지와 대구 연호지구 A-3단지에 이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스마트 관수 시스템은 수목 하자 저감뿐 아니라, 탄소 저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공익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토지은행’ 가동에 나선다. LH는 10일부터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토지은행 재원을 활용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실제 사업이 필요한 시점에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토지 협의매수부터 수용에 이르는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한다. 이후 보상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는 토지 공급 계약금으로 10%만 우선 납부하면 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상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따로 꾸릴 필요 없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리스크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다. 접수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