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 금리의 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기존 대출 만기도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저리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병행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상인은 소진공 융자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최대 3억원 한도의 재해복구 보증을 지원한다.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0.5%(고정)로 우대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상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기·가스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으며,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원 기간을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세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긴급한 구호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복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 특례제도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주민센터나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임시거처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과 임대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호우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주택·농기계 등을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과 함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체납액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민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임시주거시설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쿠폰 수령을 돕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할
【 청년일보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임명으로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0㎜,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천33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
【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
【 청년일보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각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도입을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으며, 여야는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사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후보자가 지난 4일부로 두산에너빌리티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당일 사직 절차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요직을 거치며 대표 정책통으로 촉망받던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2018년 두산그룹 부사장으로 영입되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 자리까지 올라 최근까지 일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재직 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팀 코리아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원전 업계의 최종 수주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해외 시장을 뚫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뇌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非)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성장이 더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대상 검사 항목을 인증받으려면 '미성년자 대상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령'과 '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한 데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특히,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
【 청년일보 】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공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USTR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USTR이 지난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발표한 일련의 정책 중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USTR 정책의 골자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했다. 이는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 등 기업의 물류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
【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식품·외식 분야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부에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당정 회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정·대 간 정책 조율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체감 물가의 안정 없이는 민생도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정부도 “전방위적 대응”을 약속했다.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도 논의됐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의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이는 1차 추경 대비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기상재해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폭염에
【 청년일보 】 미국이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오는 8일)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과 유예 종료 전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이르면 이날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 방미 협의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미 측이 제기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 계기에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비관세장벽 철폐와 한미 무역수지 균형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4월부터 진행된 한미간 실무협의(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에서 제기된 미측의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요구에 대한 입장, 한미간 호혜적인 산업 협력에 대한 제안 등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이 같은 협상안을 토대로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끌어냄으로써 한미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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