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파행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9분여 만에 파행됐다. 이날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를 놓고 '대통령실 하명 의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벼른 상황에서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초반부터 분위기가 경색됐다. 기 의원은 "업무보고 이전에 원활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드릴 말씀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업무보고 전에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기자회견 때 다 하지 않았나"라고 항의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라고 반문했고, 기 의원은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 발언을 못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치면서 여야 의원 간 날선 발언이 오갔다. 이후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조원 규모의 금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 진행에 있어선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더욱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며 "전체 조사 계획은 내년까지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젠투 등 사모펀드에 대한 피해액이 5조원에 육박하지만, 금감원의 한 해 사모펀드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연 평균 1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운영과 관련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금액이라든가 분쟁 당사자가 많은 건들을 집중하다보니 처리 건수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형식적으로 1부터 10까지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빨리 봐야 판단해 지금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변동금리 중심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실패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15% 내외인 반면, 한국의 비중은 70%가 넘어 금리인상의 여파가 고스란히 차주에게 전가된다"며 "즉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구조, 이를 통해 시중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조금 더 향후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걸 전제로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가계부채의 구성 내지는 성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 같은 경기변동에 따른 완충작용
【 청년일보 】 생산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 등을 막는 데 사용되는 생산량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이 매년 각각 쌀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농진청의 예측이 더 자주 빗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청과 농진청의 쌀 생산량 예측치와 최종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농진청의 평균 오차율은 2.0%로 통계청(1.2%)보다 높았다. 특히 농진청의 예측 생산량은 특정 해에는 높게, 다른 해에는 낮게 나타나는 등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이었다. 2018년 농진청은 예측 오차율 0.0%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5.3%를, 2020년에는 5.2%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경우 2018년 예측 오차율 0.2%, 2012년 1.7%, 2020년 3.5%였다. 두 기관 모두 오차율이 컸던 2020년에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농진청은 "이상 기후가 증가하고 예측모델 적용 품종의 재배 면적이 감소해 오차율이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생육조사 실측결과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품종 현
【청년일보】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도서지역 전력 공급 사업을 27년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JBC'(구 전우실업주식회사)에 맡겨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1996년부터 JBC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맡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에너지 복지 소외지대인 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국가의 필수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한전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전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인 JBC에 하청을 주고 있다. 앞서 이러한 한전의 관행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수차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10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변경해 공기업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퇴직자 단체 및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자회사를 포함시켰다. 한전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JBC와의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JBC는
【 청년일보 】 전세자금 대출 10건 중 9건이 변동금리형으로 이뤄져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세대출 비중이 큰 20∼30대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전망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51조5천억원으로, 전체 162조원의 93.5%를 차지했다.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2019년 말 83.2%에서 2020년 말 86.7%로 최근 3년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금리형 대출이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일부 정책금융상품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된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일반 전세대출 잔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을 연령별 별로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전세대출이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6월 말 현재 20대 차주 수는 30만6천13명(22.2%), 30대 차주 수는 54만2천14명(39.4%)으로, 20∼30대 차주가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도 20대 차주 23조8천633억원(14.1%), 30대 차주 70조1천325억원
【 청년일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둘러싼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의 관련 대출이 10년 새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PF 대출은 2012년 말 4조9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3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 대출액 역시 2조8000억원에서 26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PF 대출 규모가 37조5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훨씬 큰 증가폭이다. 은행권의 경우 PF 대출이 24조5000억원에서 28조3000억원으로 약 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1~2013년 불거진 PF 대출 부실사태 이후 은행권은 관련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은 반면, 제2금융권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이를 적극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부동산 업황 악화로 인한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보험업계의 PF 대출이 급증해 부동산 경기하락, 금리 인상과 맞물려 유
【 청년일보 】국내 보험사 10곳 중 9곳은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 및 개인정보 보호(ISMS-P)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 61개사 중 54개사, 은행 20개사 중 7개사가 ISMS와 ISMS-P 중 어느 하나도 인증받지 않았다. ISMS와 ISMS-P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조치가 법에 부합하는지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국내 61개 생명·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생명 등 7개사만 ISMS와 ISMS-P 인증을 받았다. 이들 보험사를 제외한 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사가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은행의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ISMS와 ISMS-P 인증을 받지 않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제주은행, 토스뱅크도 마찬가지였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권에서 정보통신망과 정보보안에 구멍이 생기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국가 경
【 청년일보 】지난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천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천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천855건으로 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천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원이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2천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천4건, 2017년 3천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8년부터 3천697건, 2019년 3천930건으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까지 겹치며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천640건으
【 청년일보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금융부채를 가진 38만여 가구는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40만3천 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천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5천 가구 불어난 상태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천억원에 이르렀다.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전체 대출자 기준)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고 있거나 후배 밑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근무 인원은 올해 1분기 기준 2176명이다. 이 중 휴직, 연수 등 무보직의 경우 각각 62명, 96명으로 158명이었다. 3급 이상 직원 중 국·실장과 팀장을 제외한 직원을 뜻하는 미보임 직원은 367명이었다. 525명(24.1%)이 쉬거나 보직이 없는 것이다. 대다수 미보임 직원은 3급 수석 조사역으로 감독·검사국 등 현업 부서에 배치돼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근무 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정작 금융업 종사자 수는 줄어드는 점도 특이하다. 금감원 근무 인원은 2007년 1천653명, 2012년 1천722명, 2017년 1천943명, 올해 1분기 2천176명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금융업 종사자 수는 2019년 71만4천618명에서 2020년 70만9천281명, 지난해 70만1천586명으로 줄었다. 윤창현 의원은 "연수와 휴직, 후배 팀장의 지휘 아래에서 일하는 미보임 직원 수가 많아 금감원의 인력 운용에 개선이 시급한 상황
【 청년일보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계열사들이 지난해 각각 1조원대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거래 규모는 4년 전과 비교하면 네이버는 2배, 카카오는 7배 수준으로 각각 늘어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1조 1천503억 6천900만 원이었고, 카카오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조 4천692억 7천400만 원이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할 때 각각 2배와 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내부거래 규모는2017년 4천960억600만원, 2018년 5천930억600만원, 2019년 6천958억1천700만원, 2020년 9천46억8천300만원 등으로 커졌다.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2017년 2천24억1천100만원 수준에서 작년에 약 7.3배인 1조4천692억7천400만원으로 늘면서 네이버를 넘어섰다. 카카오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8년 3천142억3천900만원, 2019년 5천66억9천400만원, 2020년 7천938억6천500만원으로 빠르게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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