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철근 누락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내부직원들의 인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LH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으며 LH의 대처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HERI)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무단 근무지 이탈 등 부적절한 행위가 만연 한 것으로 밝혀졌다. HERI는 아파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미세먼지, 실내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 2018년 332억원을 공동 투자해 건설한 국가연구시설로, 주택성능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실험·분석, 현장적용, 피드백을 통한 성능개선 등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LH가 비위행위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발표한 지난 2021년부터 HERI의 근태 관련 인사규정 위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31명의 직원 가운데 19명이(76.0%)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청년일보 】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감은 서구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헌법의 특유한 제도로, 현행 국감제도의 기원은 1953년 국정감사법에 기인한다고 본다. 특히 헌법 제 61조 제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감 일정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왔다.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증인과 참고인은 정치 관료나 공공기관의 수장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특수한 사안으로 인해 스포츠계 인사나 연예인이 출석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최근엔 왕성한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백종원 더 본코리아 대표이사가 국감에 출석해 주목받았다. 백종원 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국감장에서 백종원 대표이사는 골목상권 출점제한에 대한 의향을 묻는 정유섭 의원의 질문에 "프랜차이즈를 하는게 죄는 아니지 않냐", "사업하는 사람에게 너무한것 아니냐
【 청년일보 】 올 한해 건설업계에서는 부실시공, 중대재해, 벌떼입찰 등 다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오는 10일로 다가온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다수의 건설사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집중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중심으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등은 건설사 대표를 불러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토위는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은 보상안 마련을 놓고 최근까지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을 빚고있다. 특히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 본사가 위치한 종로구 일대에서 지난달 수차례 집단집회를 진행하며 GS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GS건설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보상문제에 집중해서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인 LH역시 책임이 크기 때문에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진 횡령 사고에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이 최대 이슈로 등극했지만,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이 모두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다. 4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19명과 참고인 11명 명단을 우선 의결했다. 정무위는 당초 지난달 25일 일반 증인 채택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일정이 연기되어 왔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서 발부가 최소 7일 전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날은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전무 등 9명이 확정됐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
【 청년일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감 주요 쟁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판단 근거, '탈북어민 북송' 사건 두 사건으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당시 국방위의 내부 판단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당시 군 지휘부의 허위보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탄도·순항미사일과 대규모 포병 화력·전술기 등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동향도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려 우리나라에 낼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천330억 원 중 77.8%인 9천591억 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천만 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2019년에는 매출액 1천859억 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천221억 원(65.7%)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매출액 4천155억 원 중 3천204억 원(77.1%)을, 2021년에는 매출액 6천316억원 중 5천166억 원(81.8%)을 각각 송금했다. 이처럼 수수료 송금 비중이 느는 동안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천만 원, 2020년 21억8천만 원, 2021년 30억9천만 원 등 매출액의 0.3∼0.5%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은 지속적으
【 청년일보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과 폭넓은 보상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김범수 센터장을 향해 "카카오는 사태 복구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작년에도 올해도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초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작년 국감 때도 김 센터장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지금 본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카카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생각하라"고 다그쳤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도 "김범수 증인은 무료 서비스 부분을 말하는데 카카오의 수익은 (무료)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보상을 말할 때) 무료 서비스,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으며 강원도 역시 이 같은 파장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알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면서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1조6천억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어제 발표한 대책은 일단 금융위원회가 쓸 수 있는 자금과 여력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지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지사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이 됐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굉장히 복잡한 거라 이 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레고랜드 등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레고랜드가 9월 말에 처음 이슈가 됐을 때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하다는 말이 시장에서 들려와 이를 안심시키고자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발생한 자금시장 경색 사태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요일 긴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묻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말에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는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그 예상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들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초기에 이를 어느 정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일요일(23일)에 조치를 강하게 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강원도가 지급보증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
【 청년일보 】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천937건에서 2021년 9천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천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천818건에서 4천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이 같은 불법대부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 청년일보 】 정부 18개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이 24일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13조 5천619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18조 8천412억 원에서 5조 2천793억원(28%)이 감소한 것이다. 윤 위원장의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중기부(2017년 중기부 승격 전에는 중소벤처기업청 예산과 비교)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6조 5천632억원에서 올해 18조 8천412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해왔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하는 등 전임 정부에서는 중기부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확대돼왔다는 게 윤 위원장의 지적이다. 예산 삭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공장 사업은 올해 3천89억 원에서 내년 1천 57억 원으로 66%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 창업 지원 예산 역시 올해 1조 6천126억 원에서 내년 1조 1천478억 원으로 29% 줄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
【 청년일보 】혁신제품 구매에 적극적인 기관들과 전혀 구매하지 않는 기관들간의 구매율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 구매율이 기관평가에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구매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32%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민간의 기술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구매율이 저조할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마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이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달성한 기관은 587개 기관 중 32%인 188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3.2%인 371개 기관이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구매목표액의 20% 미만이 44.5%인 26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 208개 기관(35.4%)이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영역별로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11개(64.7%) 지자체가 구매목표를 달성한 반면, 공공기관은 370개 중에서 22.7%인 84개 기관만 구매목표를 달성하고 절반에 가까운 169개 기관(45.7%)이 혁신제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0월 20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