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배달앱 악성리뷰·별점테러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별점·리뷰는 플랫폼 외식업체의 평판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지표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배달앱에서 별점과 리뷰는 플랫폼 외식업체의 평판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플랫폼사업자들에게 별점과 리뷰는 새로운 ‘권력’이 됐다. 이에 몇몇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가 리뷰와 별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별점과 리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별점과 리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 외식업체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들로부터
【 청년일보 】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회사채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취약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 취약 차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 부채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금융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에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대응 및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 탄소중립 대응준비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실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2021.12)' 결과에 따르면, 352개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해 86.1%가 탄소중립 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6개이고
【 청년일보 】 국가기술표준원이 회수 명령을 내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실제 수거율이 3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9년 당시 대대적인 리콜 명령이 내려졌던 ‘액체괴물’의 회수율은 올해 9월 기준 18.3%에 불과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9월) 회수 명령을 받은 어린이제품 440만2천19개 가운데 실제로 회수된 제품 개수는 141만8천147개(수거율 32.2%)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회수율이 낮았던 제품군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으로 39.7%에 불과했고, 학용품과 완구도 각각 43.4%, 44.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완구 중에는 여전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액체괴물’도 포함되었다. 2019년 11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액체괴물 148가지 제품을 집중 조사한 뒤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100가지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가속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성격을 띤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자금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의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액 공모 한도 확대 등 공모 규제 합리화
【청년일보】 최근 물가가 5~6%대를 이어갈 것이란 한국은행의 관측이 나오면서 이달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 2천 63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중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 5천263억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 6천 228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2년도 채
【청년일보】 특허청이 10월 중에 시행하는 반도체 산업 관련 특허 우선심사 대상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졸속으로 시행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가 증가하면 다른 산업 분야의 특허 심사적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법 예고한 특허법 시행령 9조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의 우선심사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 9조에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육성을 강조하며 “지금의 경쟁력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약 한 달 만인 지난 7월, 특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특허를 우선 심사 방침을 밝혔다. 현재 1년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을 두 달로 단축하고 반도체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선심사 대상의 증가는 다른 분야의 특허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 중 추진하기로 했던 용산공원 반환부지(대통령 집무실 남측~스포츠필드 구간)의 임시개방이 사실상 연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을 위한 행사공간 및 전시·홍보관 설치용역’이 올해 12월 30일이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난 6월 시범 개방했던 대통령 집무실 남측 반환부지 내 장군숙소 등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전시·홍보관 및 안내소·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10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LH를 지정해 고시했고, LH는 지난 8월 8일 99억원을 들여 용산공원 전시관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올해 9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설치용역이 종료된 후 임시개방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은 사실상 연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의원은 “용산공원 임시개방이 세부계획에 대한 고려없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됐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현 정부의 숙의 없는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취지로 출범시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취지와 달리 사실상 국토부의 들러리만 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264개의 규제개혁 안건 중 255건(96.6%)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개 분과(건축, 주택·토지, 도시,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각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월 1~2회 분과회의, 월 1회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요구사항에 부처의견(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등)을 첨부해 각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민간위원들은 부처의견에 찬반의사를 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전체 안건의 96.6%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것은 국토부가 사실상 수용, 수용불가, 일부수용의 입장을 정해놓으면, 민간위원들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건설·인프라분과와 모빌리티·물류분과는
【청년일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위치한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단지별로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조치내역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19%에 그친 수준이었다. 수사의뢰 76건 중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에 대해 서울시에 최종 처분결과를 확인해보니 54건 중 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는
【 청년일보 】 금융 비대면 거래 확대와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 되는 금융시장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금융업권의 IT 인력 채용 비중은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융권 내에서도 IT인력의 채용 수준 차이도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주요 금융업권 IT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증권사, 빅테크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 비중은 10.1%(IT 7찬199명/전체 7만1천724명)에 불과했다. 업권 별로 살펴보면, 빅테크 3개 사의 IT 인력 비중이 48.0%(IT 1천116명/전체 2천32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은행 34.4%(IT 734명/전체 2천134명), 시중은행 8.2%(IT 4천493명/전체 5만4천863명), 증권사 6.9%(IT 856명/전체 1만2천400명) 순이었다. 금융업권 별 특수성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빅테크와 인터넷은행 대비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IT 인력 채용 수준이 저조하다는 게 강 의원실의 지적이다. 회사별 IT 임·직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 청년일보 】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계획을 발표한지 13년이 다 돼가지만, 사실상 비축한 토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차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연간 1조원씩 총 10조원 규모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축된 토지는 전무했다. 연간 2조원씩 총 20조원을 목표로 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도 10년간 실적은 2조3천629억원 규모로 목표의 11.8%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2차 종합계획에서도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을 통틀어 총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차 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만 8천679억원(올해는 잠정치) 규모로 이뤄졌을 뿐,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은 없었다. 공공토지 비축은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토지를 비축해 향후 공공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나뉜다. 공공개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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