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의 여러 부서가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방만 경영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오찬치고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큰 것도 문제지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때였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법정 공기업인 한전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로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 고급 스시 맡김차림(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5천455원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다
【 청년일보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천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을 활용해 이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44만8천182건의 8천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천54억원(88만7천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천239억원(55만8천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천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610억원) 등이 뒤따랐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천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71.2%인 5천903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
【 청년일보 】 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천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재작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발생한 법률대응비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천만원·하나 167억8천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가 5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날 환노위는 쿠팡에 물류창고 노동 환경과 높은 퇴사율, 과대 포장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이를 독촉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개 방송으로 알린다고 한다"면서 "이를 UPH(Unit Per Hour) 시스템이라고 한다던데, 잘못하면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방송을 통해 지적하는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공개 처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면서 "지금도 사무실로 노동자가 불려 질타를 당하고 돌아오면 동료들 사이에 좋지 않은 평가가 돈다고 하는데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이는 작년부터 금지된 시스템이지만 챙겨보겠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쿠팡 물류창고의 온도 등 노동환경에 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한 여름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물류창고에서 냉방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고작 선풍기만 있었다"면서
【 청년일보 】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론 잔액이 1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4대 카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25조3천75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조4천645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카드론 잔액 1조918억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셈이다. 리볼빙 잔액 역시 올해 6월 말 기준 4조8천76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천93억원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카드론 잔액 1조4천645억원 중 75%인 1조983억원은 50대 이상 대출자, 리볼빙 잔액 증가 폭 3천93억원 중 66%인 2천56억원은 40대 이하 대출자가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카드론과 리볼빙 모두 평균 수수료율이 최대 19%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빚을 내거나 결제를 뒤로 미루는 취약층 대출자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이 높은 수수료의 빚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환
【 청년일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685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천500만원을 지출했다.법무부 집행액이 525억9천200만원에 달했고, 금융위가 128억5천800만원, 국세청이 30억2천500만원이었다.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다. 법무부가 론스타 사건에만 예산을 집행했던 2013∼2017년 ISDS 예산 집행액은 총 432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론스타 사건 관련해 총 35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지출액이 많은 사건은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 몰수액을 돌려달라고 낸 ISDS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28억5천8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외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차지했다
【 청년일보 】 “수입 쌀을 사용하는 대신 국산 쌀로 대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의 말이다. 임 부사장은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농해수위 의원들이 CJ제일제당을 비롯한 오리온농협, 농심미분, 오뚜기 등 국내 대형 식품업체가 1회용 용기밥에 수입 쌀 사용에 대해 지적해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해 농가가 어렵다”며 이날 국감에 참석한 업체 고위 관계자에게 국산 쌀, 수입 쌀의 사용 현황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임 부사장은 “당사는 국산 쌀과 수입 쌀의 차이에 따라 일부 컵반 제품에 수입 쌀을 소량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J제일제당은 2021년 국산 쌀 6만톤과 수입 쌀 2000톤을 각각 사용했다. 쌀 가공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햇반은 전부 국산 쌀을 활용했다”며 “현재 48개국에 국산 쌀 햇반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수입 쌀을 연구개발(R&D)을 통해 국산 쌀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 역시 “오리온농협은 국산 쌀만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수입 쌀을 사용할 계획
【 청년일보 】 광주와 전남에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적발 건수가 56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은 광주에서 5건, 전남에서 569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370건(64.5%)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기타 유형 208건, 결제거부 8건,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에 따른 환수는 전남에서만 31건 이뤄졌다. 환수금액의 규모는 1천395만원이다. 이 밖에도 계도 456건, 등록취소 81건, 과태료 부과 1건(1천만원)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은 온데간데없고 발행비용, 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가운데, 스타벅스, BBQ 등 대형 식음료 업체를 포함해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유통채널과 플랫폼 기업의 수장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이번 국감에 출석한다.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임형창 CJ제일제당 부사장이 햇반 컵반 제품의 원료를 국내산 쌀에서 미국산 칼로산 쌀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울러 이날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 역시 같은 장소에 출석해 식자재 가격의 안정세에도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출석해 플라스틱 저감과 서머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관해 의원의 질의를 받는다. 이어 환노위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불러 최근 배달원의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해명한다. 환노위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를 불러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사 점검과 고용, 작업환경개선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갑질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에 관해 질의한다. 산자위는 킴벌리 린 참 멘데스 나이
【 청년일보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와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가 공공시설 복구에 집중돼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행안위 간사,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4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이 국민의 생계안정보다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비용 지원금액 현실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와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직접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재난피해 복구지원비 교부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조 6천904억 7천800만원의 지원비를 전국 지자체에 교부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실종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18억 600만원,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1천16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회수된 금액은 225억8천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이며, 피해금액은 횡령 385억6천만원, 사기 144억3천만원, 배임 103억4천만원, 알선수재 8천만원 순이었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이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연이어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에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가 이를 관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천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 청년일보 】 기업·개인의 역외탈세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반면 국세청의 징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천171건, 부과 세액은 12조 3천8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매년 역외탈세로 1조 2천387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역외탈세 관련 조사 건수는 197건에 달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건 증가한 것이다. 2021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은 1조 3천416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 2천837억 원)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징수금액은 1조 2천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징수율은 2020년 97.5%에서 지난해 94.8%로 2.7%포인트(p) 감소했다. 2021년 역외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징수율은 감소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12년 202건에서 2019년 233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192건으로 줄었다. 부과세액도 2012년 8천258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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