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체포된 이씨는 2018년 화천대유의 감사를 지냈고, 2019년 1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씨는 김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김씨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변호사 일을 하던 중 성균관대 동문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과거 목포 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인물로, 김씨와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15일 김씨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그
【 청년일보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노웅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줬다는 인물이다. 지난달 16일 노
【 청년일보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한 한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명희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
【 청년일보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정 실장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정 실장 측은
【 청년일보 】대구시 성서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30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에 있는 종이 포장 제조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전 1시 53분쯤 불길이 인근 공장까지 번질 기미를 보이자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공장 내부에 종이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공장 내·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근로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인원 300여명과 소방장비 100여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4시 18분경 큰 불을 잡고, 잔불을 진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강원도 춘천시 지방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 70번 지방도로에서 전날 오후 6시 2분께 승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은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진압 후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고,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란 평가다. 법원은 특히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
【 청년일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 청년일보 】상습적 마약 투약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선상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0시 36분에 처음으로 인력 동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가 발생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오후 10시 15분에서 21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참사 인지 시점을 오후 11시께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 그보다 최소 24분 전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5분 "용산, 용산서장"이라고 외치며 무전망에 처음
【 청년일보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인 헬기가 추락하면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임차 헬기 1대가 야산으로 추락한 사고로 인해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에서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며, 이날 공중에서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벌이는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뒤 잿더미 속에서 인명피해 확인에 나선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시신 5구를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기장 A(71)씨와 정비사 B(54)씨 등 탑승자 2명이 탑승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인명피해가 5명으로 확인되면서 산림 당국도 신원 확인에 나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6일 특수본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편성한 안전근무조가 해밀톤호텔 앞으로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안전근무 책임관이었던 최 서장에게 감독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발령했다. 1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다. 특수본은 전날 소방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소방당국의 참사 대응 전반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이 중앙통제단 구성·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단서를 잡고 전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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