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부업 상위사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20%가 넘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시에만 이를 적용해 신용대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천148억원, 차주는 총 88만3천407명이다. 이 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의 잔액은 4조1천834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94.8%에 달했다. 차주는 81만8천523명으로 전체 차주의 92.7%였다.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도 5천298억원에 달했고, 차주는 10만9천250명이었다. 금융사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연 20%로 한 단계 더 인하됐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
【 청년일보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편의점에서 '갤럭시 워치4'를 판매한 것이 고의적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 사장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4 편의점 판매 행위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의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이마트24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마트24 전국 직영점 10곳에서 스마트 워치 '갤럭시 워치4'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의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했다. 하지만, 판매 시기와 장소가 맞물리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채널을 이용해 갤럭시 워치4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절박한 상황에서 세계 1등 기업인 삼성전자와 유통 대기업 이마트24가 정부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소상공인의 밥그릇을 가로채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사장은 "갤럭시 워치4를 이마트24에서 판매한 것은 지난해 12
【 청년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중앙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사와의 공동 개발 추진으로 민간에 막대한 특혜 이득을 넘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집 지어주기 위해 공기업인 LH가 있다”며 “국민들이 3대 특권까지 부여했는데 왜 민간업자와 공동개발하느냐”고 규탄했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LH는 필요에 따라 사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지 독점개발권, 땅의 용도를 바꾸는 용도변경권을 갖고 있다. 심 의원은 “LH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이고, 주택 건설 사업에까지 대기업들을 끌어들여 민간이 특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택지개발을 민간 공동개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대장동 사업의 판박이’라며 “1조 이상의 부당 특혜 이득을 민간 건설사에게 넘겼다”고 질책
【 청년일보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 "사회적 형평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원장은 "금감원은 조사와 제재 부분에서는 금융관련법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광주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은행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신의 직장이라 불린다"며 "이에 은행권 채용비리는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좌절을 안긴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대구, 부산은행의 경우 부정 입사자를 채용 취소하는 한편,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편으로 사회적 약자 채용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한 반면, 광주은행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타 은행의 경우 채용비리 구제 차원에서 특별 전형을 진행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
【 청년일보 】 최근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을 시범 출시한 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낀 정황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7일 위 사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NHN 정우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기업에 대한 사과와 해당 사업의 철수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이 2020년 7월에 출시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환자의 상황과 보호자의 요청사항을 등록하면 적합한 간병인이 지원하여 매칭하는 서비스다. 이 기업은 2013년 회사 설립 후 2016년부터 4년간 오프라인 간병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간병인 회원 수 2만 명을 돌파한 업계 선두 플랫폼이다. 직원이 60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우수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권칠승 중소벤
【 청년일보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겠다며 7가지 혁신방안을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사장은 “전 직원의 재산등록 시행,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와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를 비롯해 준법감시관 검증과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예방 적발 감독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겠다”며 “임금 피크제 개편 등 경영관리 강화로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 전문가 주도의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내실 있게 운영해 투기 행위를 빈틈없이 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김 사장은 “설계 공모나 각종 심사에서 내부 위원회를 전면 배제하고 후보지 업무 보안 등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겸직 관리 강화와 부패 행위자 모수 감액 성과급 제한 등 공사 내 인사 혁신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속도감 있는 신규 택지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서비스 관련 조직 강화 등을 통한 주거복지
【 청년일보 】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월성 이동형 발전차 점검 용역을 시험성적 조작업체에게 맡겨 원전 안전성에 큰 구멍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대용량 이동형 발전차 성능시험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TX엔진이 한수원의 고리·월성 이동형 발전차 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한수원의 조달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형 발전차는 비상시 원전 전력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장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도입됐다. 한수원은 2012년 도입한 고리·월성 원전의 이동형 발전차 정비·성능시험 지원 용역을 위해 지난 7월 20일 STX엔진과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대상인 2대의 이동형 발전차는 과거 STX엔진이 납품한 장비이다. 문제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STX엔진이 '고리 및 월성본부 이동형 발전차 정비 및 성능시험 지원 용역' 입찰에 성공해 자신들이 납품한 장비를 셀프 검증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용역 계약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적격심사를 거치는 제한경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STX엔진을 포함
【 청년일보 】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직원이 산업재해, 방사선 피폭에 심각히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산업안전사고 협력사 재해인원은 153명으로, 한수원 직원 16명에 비해 9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사 재해인원 중에는 사망자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고리3발전소 배수관로 자동거품제거장치 철거작업 중이던 협력사 직원이 배수관로 맨홀 아래로 추락하여 실종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 수습에 차질이 생기며 해양경찰, 119, 군, 직원 합동 수색 끝에 이틀이 지난 9월 2일에서야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보고됐다. 김 부의장은 "최근까지도 원전 내 협력사 직원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원전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한수원 측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직원에 대한 한수원의 안일한 처우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의 피폭량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인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LH에 이미 구축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당시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 가능성이 있는 방식의 업무 처리 시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스템은 직원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가 미리 설정된 68개의 시나리오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것으로, ‘임직원 및 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 이에 김의원 측은 실시간 감사 시스템의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 검출 건에 대해 LH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LH 측에서 해당 시스템에 저장기능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유의미한 데이터 선별을 위한 감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지만,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은 구축돼 있지 않다"며 "검출된 데이터 중 부정 징후 발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사의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비율이 은행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 현황’을 인용해 올 7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빅테크 플랫폼의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의 비율은 은행 평균인 0.84%보다 8.6배 많은 2.4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투자액 비율은 증권사 20개의 경우 0.27%, 카드사 8개는 0.41%로 나타났다. 빅테크 4사중 NHN페이코는 매출액 중 276억원 가운데 9억8000만원(3.54%)를 보안에 투자했다. 토스는 매출액 1766억원 중 60억원(3.45%), 카카오페이는 2455억원 가운데 54억원(2.23%), 네이버파이낸셜은 7043억원 중 30억원(0.44%)을 투자해 다른 업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인력 비율도 빅테크 업체가 월등히 높았다. 빅테크 4사의 전체 임직원수 대비 보안인력 비율은 3.53%로 은행(0.68%)보다 5.1배 많았다. 토스는 전체 임직원 429명 중 21명(4
【 청년일보 】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는 7일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나흘째를 맞이한 국회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직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고발 사주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할 계획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경위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LH가 2010년 459억 원의 수익을 예상했으나, 민관 합동 사업으로 그보다 12배 많은 수익을 공공으로 환수했다며 배임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성남시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비롯해 거래질서 유지,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해 대한민국 고객과 노동자를 지키는 관점에서 노력을 다해달라'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철수를 선언했다. 이는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으로 공식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 방법으로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청산) 모두를 고려한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통매각 보다는 인수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자산관리(WM)·카드 부문을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그동안 소비자금융 부문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실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금융사와 매각 조건을 협의해왔지만, 직원 고용 승계 규모 등을 두고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씨티은행이 철수하겠다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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