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총량 관리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에서 관리하고 내년엔 4%대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며 "총량 규제라는 숫자로 얽매이다 보니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가 행정편의주의이자 관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은행에 퍼센트(%)만 내려주면 되니 총량 규제가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이었을 것"라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총량규제라는 숫자의 함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대출을 5~6%에서 묶어버린 선택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불만과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당국이 규제 만을 하고 있기 때문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확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 관련해 심사는 은행이 하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좌지우지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개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하나만 달성한 거래소는 25개사, ISMS와 은행 실명 계좌를 모두 달성한 거래소는 이른바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그는 "현재 4개 거래소에서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하지만 25개 코인 마켓 거래소 역시 요건만 갖춘다면 원화마켓이 가능하다"면서 "국회와 가상자산 업법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명확한 지침 주지 않으면서 자금세탁 범죄가 터지면 은행에 책임을 물어 은행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자금세탁 기구인 FATF(제자금
【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금리대출 확대를 약속하고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6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고신용자로 볼 수 있는 900점 이상에 대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잔액 비중을 확인해보니 시중은행은 57.7%인데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17%포인트 높은 74.2%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계좌 수를 봐도 시중은행은 51%인데 카카오뱅크는 74.5%"라면서 "시중은행처럼 고신용자에 기댄 대출을 통한 수익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다는 점도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700∼900점 중신용자의 대출 잔액 비중은 시중은행에서 38%, 카카오뱅크에서는 이보다 16%포인트 낮은 21.9%다. 계좌 수의 비중은 시중은행은 41.4%, 카카오뱅크는 20.9%였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시켜 도입했지만 5대 시중은행은 영업점을 350곳이나 문을 닫았다"며 "거꾸로 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돼
【 청년일보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노린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 시도가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탐지된 금융기관 사칭 스미싱은 180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배 증가했다. 반면에 택배 사칭은 지난해 대비 21%, 지인 사칭은 2%로 급감해 상반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저신용자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고 신용대출·정책금융을 사칭해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해대비 19%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경찰청에서 집계된 실제 피해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스미싱 피해 발생 건수는 82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이 속도대로라면 연말에는 12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액 역시 역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김 국회부의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미싱 탐지 시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 개념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부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통제 개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8월 27일 열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7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 문제'를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 청년일보 】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도 상사가 공개석 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한 반면, 피해자는 퇴직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한 것으로 드러나 괴롭힘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존의 최대 1.2%에서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선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면서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다시 살펴보겠다"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심히 보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뭍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전재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굉장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완화적 정책을 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과도한 부채가 자산시장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가계대출은 15조3천억원 늘어났으며, 8월에는 8조7천억원으로 증가액이 줄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폭증세가 지난달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을 인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증권사에서 56건, 760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17건 168.9억 원, 2017년 9건 62.4억 원 2018년 16건 255.7억 원, 2019년 6건 45.1억 원, 2020년 6건 3.3억 원, 2021년 2건 22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 청년일보 】 지난 3년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몸집은 커지는 상황에서도 불완전·불공정 영업행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입수한 'GA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6개 GA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사가 57.7%(113개)에 달했다.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면서, 보험계약 후 2년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6월말 현재 GA는 총 4천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 수준이다. 다만 설계사(16.3만명, 전체의 38.5%),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88.4%) 등은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다. 기존 생·손보사의 자회사형 대형 GA도 총 11개다. 즉 보험시장에서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완
【 청년일보 】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3년 만에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해 1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기본 예탁금 제도 역시 두고 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개인 투자는 2017년 2468조원, 2018년 2886조원, 2019년 2511조원, 지난해 4126조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43조원이 거래돼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겼다. 특히 20세 이하의 개인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2017년 583억원 수준이었던 20세 이하 개인 투자는 지난해 1조838억원으로 3년 만에 176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920억원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거래량의 70% 수준을 넘어섰다. 21~30세 투자도
【 청년일보 】 지난 4년 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숨은 보험금이 3조23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숨은 보험금은 9조1669억원에서 12조3971억원으로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찾아준 보험금은 11조3209억원(사망보험금 포함)으로 집계됐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 또는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보험금, 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 말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개설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용 실적은 개설 첫해에만 455만건으로 호응이 좋았고, 2019년 309만건, 2020년 294만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01일 0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