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벤츠와 같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타면서 가짜서민 행세를 해온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제동이 걸린다. 이는 이른바 '가짜 서민' 행세를 하는 이들이 임대주택이 절실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 기존 요건을 초과해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을 고쳐 기존 요건에서 소득·자산의 기준이 초과할 경우 재계약을 단 한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량을 두입한 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요건은 무주택 가구이며,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그리고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은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은 기준액인 3683만원을 넘겨서는 안된다.
【청년일보】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1일 정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격증 응시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에 한해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로 감면해준다. 청년들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취업 평균소요시간이 10.4개월에 이르며 취업준비 과정 중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청년 수험생들의 평균 응시횟수는 1년에 2.4회에 달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청년 다수가 응시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초고소득 직장인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33만원 정도 오른다.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782만2천560원에서 내년 월 848만1천42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월 65만8천860원 오른 것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1억1천962만5천106원)하면 1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책정되고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는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매겨진다. 다만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 보험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있다. 소득과 재산이 많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이를 적용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었으나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으로 바뀐다. 월 3
【청년일보】 모빌리티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한 해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8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모빌리티 혁신 포럼'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구조 등 6개 분과 활동을 통해 총 16개 과제를 논의·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는 이들 과제를 구체화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선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대표 성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분과의 활동 성과를 각각 한지형 분과위원장(오토노머스A2Z 대표), 이관중 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이 직접 발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심지영 과장은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함께한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실증기반 확대 ▲법·제도 기반 마련 ▲규제혁신 등의 핵심 성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 포럼 공동위원장(인하대학교 교수)을 좌
【 청년일보 】 "현재 742개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 전체기업 수가 약 730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 14일열린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말 발췌)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립되며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이 마련됐으나, 40여년간의 노력에도 여전히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은 원청사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요구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CP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 못지않게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대한 요구에 따라 지난 2001년 7월 민간 주도로 최초 도입됐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CP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평가제
【 청년일보 】 보도자료 초안, 연설문 등 각종 문서 작성과 업무메뉴얼, 지침, 법령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내년부터 일부 부처와 지방자체단체(지저체)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업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주제로 제25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하고 올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진행했던 'AI,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 사업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선도과제인 범정부 초거대 AI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가 네이버, KT, LG, SKT 등 국내기업과 함께 추진해왔다. AI를 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기술의 효용성,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행정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적용이 적합한 업무 분야, 현재의 기술적 수준 등을 확인했으며 문서 작성, 정보 검색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전자제품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제조업체들의 폐전기·전자제품 등 재활용품 수거량도 줄어든다. 12일 환경부는 지난 11일 '회수의무량' 산정 관련 고시 3건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회수의무량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지켜야 하는데, '재활용 목표량'에 '반영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냉장고·노트북 등 전기·전자제품 49종을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생산자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법이다. 생산자는 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 분담금을 내 회수를 대리하거나 직접 폐제품을 수거하는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8.38㎏로 결정했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은 8.17㎏이었다. 최근 글로벌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 해 중소업체들이 하향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이달 7일 5% 내렸다. 당초 8.60㎏에서 8.17㎏로 낮아진 것이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이 감소하면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회수의무량은 약 43만4천t에서 약 42만1천t으로 줄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량은 최근 몇년간 꾸준히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을 방문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강화에 앞장선다. 특히 외국 정상 중 최초로 ASML '클린룸'을 직접 둘러보고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ASML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한다. 이번 방문을 토대로 양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 강화, 인재 양성, 공동 연구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헤이그에서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AFP 인터뷰를 통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하반기 공급만 안정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관 부처들이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공급망 기획단은 한시 조직이었으나 위원회 업무를 지윈하기 위해 정규 조직으로 변경된다. 이제 국가·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 소관 부처들의 협업을 위해 부처 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선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금 규모는 아직 확
【청년일보】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제도가 부처들 간 예산 계획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통해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정부 R&D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각 사업 예산 조정·배분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연구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야별 세부 재정 지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는 국가 R&D 예산 편성 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전략적 배분이 어려운 형태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4년 R&D에 32조원, 2021년에는 34조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 수치가 2022년에는 32조원으로 줄고 2023년에는 25조9천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게 같은 해에 대한 중장기 계획상 배분 재원 규모가 매
【 청년일보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119조원이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경쟁하는 시장도 형성돼 있다. 같은 기간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경우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 사항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 직접생산조사 및 공공기관 등의 품질조사는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만약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중기부로부터 6개월 참여 제한을 받을 경우 조달청에서 처분받은 4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 1월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경제금융대화·투자협력협의체 등 정부 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영국 국빈 방문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후속 조치는 교역투자를 비롯해 청정에너지·과학기술·개발협력까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청정에너지 분야에선 한국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 가동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선 정부 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의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 경제분야 성과가 실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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