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중점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금을 늦게 받게 될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연금을 앞두고 있는 장년층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청년층과 장년층 간의 공정성을 고려해 연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은 낮은 인상 속도로 장기간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장년층은 더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개혁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도입이다.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 30년 이상 늦추는 것이 목표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대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예로 들면, 장년층의 경우 10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반면, 청년층은 20년에 걸쳐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이다. 이로써 장년층이 연금 수급 시점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청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인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혁안에는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복무 기간을 모두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산 여성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시점부터 '출산 크레딧' 제도를 적용하여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로써 출산 후 연금 수급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연금 개혁의 책임을 선도적으로 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예정된 국정 브리핑에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