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게임산업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금 또는 게임 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얻는 뽑기형 상품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되었다.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4가지 이유가 모두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소비자보호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유 의원의 "질의에 타 부처와의 협의, 기존 법규를 통한 규율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넥슨에 대한 조사 외에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년 사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했다. 메이플스토리
【 청년일보 】 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랜덤채팅 앱의 경우 매년 시정요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이나, 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2020년 9월 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다. 하지만, 단순히 랜덤채팅 앱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고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그
【 청년일보 】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추가 인수하기로 한 전화대리운전업체 2곳에 대해 인수 철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8월 인수하기로 한 전화대리업체 2곳의 인수 포기와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대리운전업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의 '카카오T 대리플랫폼'에 이어 지난 7월 대리운전업계 1위 '1577대리운전'과 신설법인을 설립해 '전화콜'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하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했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독점을 우려하며 반발해 왔고, 대리운전 업체로 이뤄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CMNP가 1577 외 전화대리운전업체 2곳의 인수 사실이 알려지며 대리운전 업체들의 반발과 위기감은 극심하게 커졌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업체 인수 포기는 이러한 전화대리운전 업계의 반발과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확대 추진에 따른
【 청년일보 】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감경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7~'21) 단통법 위반 및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는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1.4%까지 감소했다. 특히,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T 1만 1054원, KT 1만 2387원, LG U+ 1만 2877원에 불과했다. 변 의원은 "현행의 감경기준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 준수보다는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현 과징금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의사진행발언부터 여야 공방전이 벌어지며 파행했다. 국토교통부에서 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는 야당이 부착한 피켓 부착물로 인해 여야 간 대립 상황이 50여분간 이어지며 10시 49분 중단사태에 이르렀다. 야당의 피켓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내용으로, 최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일명 ‘대장동게이트’와 관련해 여당에 요청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촉구 의미로 풀이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여당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을 신청했음에도 다 거부됐고, 자료 요청에도 자료도 주지 않았다”며 “증인도 자료도 없이 맹탕 국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립적인 특검에 맞춰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자는 입장”이라며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행태가 국감 자리에서 할 행위가 아니며,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정치인들이 마치 데모하듯이 손팻말을 붙여놓고,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보
【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정회됐다. 지난 1일에 이어 이틀 연속 파행이 이뤄졌다. 5일 국회 과방위는 10시부터 방통위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의원 간 언쟁으로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박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야당이 항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이를 지적하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위원장이 가만히 있는데 뭐하는 행동이냐"고 응수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버릇 고쳐라"며 호통을 쳤고 박 의원이 맞서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결국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이 나서 정회를 제안했고, 이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과방위 국감은 정회가 이뤄졌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8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 서비스 확대에 대해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국민의견을 청취해 면접절차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 청년일보 】 5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서비스가 오늘 새벽 0시 40분에서 6시 50분까지 약 6시간가량 접속불가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글이 현재는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없지만,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전기통신사업법' 서비스안정성 의무사업자 6개 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등 2개 사업자는 별도로 내부 피해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에서 올해 2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4월 26일은 비교적 짧은 15분 이내의 장애로 시스템 이관 작업 중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5월 16일은 서비스 품질 개선 작업 중 일부 접속 장애가 약 1시간 30분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3월 20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약 45분 동안 버그 발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 청년일보 】 자금으로 법률위반을 무마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동의의결제도가 실제로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되었으며,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징금보다 많은 경제적 기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돈많은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사용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인용된 9건을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삼성, 현대모비스, SK, KT, LG유플러스,남양유업), 빅테크(네이버,다음), 글로벌기업(SSP Korea, MS, 애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
【 청년일보 】 '대장동 의혹'이 정국을 휩쓸면서 '대장동 의혹'과 맞물린 법사위와 행안위를 중심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5일 법사위 등을 포함한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국토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행안위는 경찰청, 국방위는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나 '대장동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무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Compliance Program)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누적 704개에 이르지만 최근 5년 간 평가를 신청한 기업수는 총 34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CP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지난해 7개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CP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ESG 경영을 향한 중요한 요소이다. CP등급평가 제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CP를 형식적으로 도입만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도입 후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2006년 도입됐다.
【 청년일보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연일 2천명 대 확진자 발생으로 민생현장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무이자·장기상환 대출 등의 특별금융을 지급하는 지원책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지난달 30일 '한국형 PPP법'(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인 'PPP법'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되 인건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우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자영업 단체는 미국의 PPP제도를 개량한 '한국형 PPP'의 전면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형 PPP법은 코로나19를 포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설계했다"고 말했다. 먼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국민에 특별금융을 지급한다. 여기서 경제적 피해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재난 대응조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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