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대역 5G 서비스가 전국망 구축이 되는 성질의 주파수 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설치해 가상현실(VR)이나 확장현실(XR) 등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28㎓ 서비스가 과장 홍보 사례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28㎓ 서비스는 LTE의 20배인 최대 20Gbps 속도를 제공해 '진짜 5G'라고 불리지만, 도달 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상 기지국 설치 비용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 3사는 28㎓ 대역 최대 속도인 20Gbps를 앞세워 5G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3.5㎓ 대역으로 서비스해 실제보다 떨어지는 속도로 과장 광고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임 장관은 과장 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20Gbps는 이론상 최대 속도"라며 "현재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주파수 추가 활용이나 기술 고도화에 따라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8㎓ 기지국 설치 부진에 대해서는 "무선국 설치 수준이 아직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 청년일보 】 통신 3사가 야심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 4000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11% 수준에 그쳤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통신사의 유통비용 절감분을 이용자 요금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상품이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요금제보다 요금 인하율을 약 30%까지 높이고 약정·결합할인 등 고객을 묶어두는 마케팅 요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한편,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통신 3사의 IR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니 마케팅 비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년 이통3사의 IR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용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했다. SKT는 2018년 28%에서 2020년 28.6%로 0.6%p 증가했고, KT는 2018년 14.5%에서 2020년 16.8%로 2.3%p 증가,
【 청년일보 】 28㎓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로 의무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했다. 과기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통신 3사는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 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추이를 살펴보면, 1월 말 45대에서 8월 말 161대로 7달 새 겨우 116대가 늘었다. 이는 월평균 약 17대씩 구축되는 것으로 의무구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통신사가 올해 말까지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6223억 원)도 반환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통신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2018년 5월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
【 청년일보 】유·초·중등학교의 단계적 등교와 대학 내 대면활동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총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 4단계에서는 부분 등교가 가능하게 했고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등교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유·초·중등 교직원, 고3 대입 수험생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이번 달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학교급별로 3분의 2 안팎에서 등교하고 1∼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한다. 이와 함께 대학 내 대면활동도 확대된다. 유 부총리는 "전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대학 내 대면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대학생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해 약 2천100명의 대학 내 방역 인력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디지털 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공정 경쟁과 혁신환경조성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밝혔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친환경 경제·사회로의 구조적 변환 요구는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주요국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디지털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전반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며 "각종 현안 해결과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한층 높이고 그 성과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디지털 뉴딜 2.0을 추진한다. 날로 영향력이 커지는 디지털 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공정 경쟁과 혁신환경조성 간 균형 있는 발전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 청년일보 】 알뜰폰(MVNO)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통신 3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90만 명 가까운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5G 도입 이후 통신 3사의 고가의 통신비와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이 알뜰폰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2만 8561명에서 2021년 8월까지 74만 1937명으로 약 73%가 증가했고 전체 번호 이동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7.39%에서 22.85%로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3년간 전체 번호이동 현황을 살펴보니 통신 3사에서 다시 통신 3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수와 비율 모두 급감했다. 통신 3사에서 다시 통신 3사를 선택한 이용자는 2019년 423만 명에서 2020년 361만 명, 2021년 8월까지 171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중 73%가 다시 통신 3사로 가입한 반면에 2021년에는 53%로 그 비율이 크게 줄었다. 통신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지만 여야는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1일 오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시작한 국회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세운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대립했다.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구호를 감사장에 노출해 국감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전임 대법관이 연루돼있다", "민주당이 2017년 국감장에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게시물을 들고나온 적이 있다"고 받아쳤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본격 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를 선포했다. ◆대장동 파장 교육위까지 확대...1시간만에 감사중지 '파행'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으로 비판여론에 휩싸인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의 국감 참여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 의원
【 청년일보 】 美 바이든 정부가 지난 7월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애플이 그동안 국내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수리 여부를 판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휴대폰 제조사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63.4%, 애플 23.5%로 확인됐다. 작년 LG전자의 휴대폰 제조사업 철수로 앞으로 삼성과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힘써왔으며 2019년 기준 2017년 대비 가계통신비를 월 1.5만 원, 연간 18만 원 인하하는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의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계통신비는 매달 통신 이용료 외에도 단말기 수리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수리비를 보니 애플 아이폰의 평균 수리비가 삼성의 2배 이상으로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아이폰 액정 단품 수리에만 39만
【 청년일보 】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일시 파행됐다. 야당의 '이재명 특검 요구' 피켓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과방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국감을 1시간 넘게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감 회의장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과 관계없는 행위라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여기서 정치적 공방을 할 이유가 없다. 국감과 관련된 것으로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치워야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이재명 특검으로) 공방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붙이고 있는 것이다. 치워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켓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까지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 네트워크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5G 커버리지 및 속도 품질을 좌우하는 무선국 및 장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2021년 8월 기준 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무선국 수, 장치 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커버리지 ㎢ 당 면적 기준 무선국 수는 서울 20국, 6대 광역시 6국, 10개 시·도 3.3국이었으며, 커버리지 면적당 장치 수는 서울 41.5대, 6대 광역시 12.6대, 10개 시·도 6.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통해 2020년은 서울·6대 광역시의 투자에 집중하고, 2021년 10개 시·도의 78개 주요 행정동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커버리지 면적당 무선국 및 장치 수를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자계획을 밝힌 10개 시·도의 무선국 국수는 서울 대비 16%에 불과했고, 6대 광역시 대비 55% 수준이었다. 장치 수는 서울 대비 15.4%, 6대 광역시 대비 50.7%였다. 올해 확대 대상인 78
【 청년일보 】 최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콘텐츠 제공업자(CP)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73.1%에서 심화된 수치다. 김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 테라바이트로 예상돼 2배 넘게 폭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한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 청년일보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는 5G 기지국이 10개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2021년 8월 기준 17만 5577개가 설치됐다. 지난해 8월 10만 3150개와 비교해 7만여 개, 70% 증가한 셈이다.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5G 무선국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19곳 기초 지자체는 시도별로 경상북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이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경북은 5G 무선국이 봉화군과 영양군에 각각 1개씩 설치돼 있었고, 울진군 2개, 성주군 6개, 고령군과 청송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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