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청이 고의적 탈세·체납 행위를 엄단해 공평과세 실현에 나선다. 10일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달라"며 "지능적·악의적 탈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지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엄단,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천6유지건으로 줄이는 등 감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및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전 세무관서로 확대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6천8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 청년일보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오전 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대피시킬 것"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정부의 사전 통제와 대피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태풍시 국민행동요령으로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는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북상에 따라 9일을 '태풍·폭염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산업 현장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 현장점검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 예방기관 관계자가 동원된다. 노동부는 태풍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가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형장비 전도 등 강풍 피해와 침수·감전, 산사태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 선제적인 안전 점검으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자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제6호 태풍 카눈(KHANUN)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계절적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과 함께, 이번 태풍과 관련하여 태풍 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대책과 사업장 안전수칙을 담은 '태풍 대응 특별지침'을 지난 7일 배포
【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8일 오후 5시를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대본 2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남해안 상륙 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권(영동)지방 일부는 600㎜이상, 경상권(북부서부내륙·동부해안)은 300㎜ 이상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 그 외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태풍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중대본은 관계기관에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먼저 태풍 내습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급경사지, 지하차도, 하천변, 해안도로, 방파제 등에 대한 긴급 점검, 사전 통제조치와 주민 사전대피를 완료하고, 태풍이 근접한 시점인 만큼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맛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태풍
【 청년일보 】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고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의뢰한 경찰 수사에 내부 직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또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특혜 등 조직 문화를 일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한 조직 점검에도 나선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여기에는 외부 업체 74곳 관계자들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LH 지역본부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내부 직원의 경우 통상 내부 감사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철근 누락 사태로 LH가 국민적 불신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외부 기관에 바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를 고강도로 요구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LH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내부 감사를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봐주기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수사를 의
【 청년일보 】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한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카눈' 북상에 따라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행안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여가부,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및 지자체에 긴급지시했다. 태풍 '카눈'은 오는 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강풍 등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10일 경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 하천 급류 휩쓸림, 산사태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태풍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취약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잼버리 조직위 등과 협의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는 "강수 상황을 감안해 다목적댐 등에 대한 예비방류를 실시하고, 하류 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특보 및 방류상황을 신속하게 전파
【 청년일보 】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때 공공 발주기관 43곳과 인허가청(지자체) 12곳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해 상시 단속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민간공사 89개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58건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 확인된 철근 누락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카르텔 혁파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시점인 2017년이 문재인 정부 첫해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1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에 대해 관계 당국의 조속한 조치 시행과 함께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 조치에 만
【 청년일보 】 정부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인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골자는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며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혁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주 업종·토지용도 변경 관련 규제 혁신 이외에도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앙 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 정부 주도로 전환, 지방 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 실
【청년일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엄동환 청장이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만나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간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관련 산업자원의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 요청 때 계약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월에도 엄 청장은 미 국방부에서 라플란테 차관과 회담하며 SOSA 체결과 관련해 논의한 바 있다. 양측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 계획도 협의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협정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제1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가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은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와 함정사업 운용·보수·정비(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미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
【 청년일보 】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으로 피서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하루 평균 460만명, 총 1억 121만 명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동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0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 경찰청 전국적으로 여름경찰서 운영…환경부 '해루질' 위험 경고 경찰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경찰서와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지난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7개 시·도청(부산·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에서 35개소가 24시간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인천(을왕리·동막)·강원(경포·망상·속초·삼척)·충남(대천·무창포·만리포·꽃지·몽산포·춘장대·난지도)·충북(쌍곡·화양·송계)·경북(나정·영일대·월포·칠포·화진·구룡포·장사·고래불·망양정·구산)·울산(진하·일산)·부산(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일광·임랑)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및 불법 촬영 범죄·인명사고 등의 발생을 대비한 선제적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여름철 물놀이 중 해안
【 청년일보 】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심야시간대 도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DRT는 승객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정해지는 교통수단이다.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달리는 반면, DRT는 승객 호출을 받아서 그때그때 최적의 운행 노선을 구성해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버스 대신 승합차·미니버스 등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DRT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거나,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교통불편 지역·규제특례 실증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불편 지역'을 신도시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역·심야시간대·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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