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등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매립 시설에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모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매립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향후 조성될 대체 매립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일부 사업장 폐기물 반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때까지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 의원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이어 후속
【 청년일보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경영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막고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국내 주요 저작권 신탁단체의 운영 비위 의혹과 소수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재허가 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에게 '회원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자총회를 개최하도록 해, 물리적 제약 없이 다수의 회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회원 수가 약 5만5천명, 지난해 징수액이 4천365억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전체의 약 1.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이에 사과를 표하며 당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1억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MBC는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준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히면서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억원을 전달받아 보관한 의혹에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자들을 고발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을 대상으로 의회정치의 핵심 가치를 전수하는 특별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의정연수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재 국회고성연수원에서 ‘2025년도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정치와 의회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대학생 및 대학원생 48명이 참여해 열띤 학습의 열기를 보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과정은 청년들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리더로서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 일정은 내실 있는 이론 강의와 실무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회고성연수원 교수진이 진행하는 헌법 및 정치학 강의를 필두로, 천정배 전 국회의원의 명사 초청 특강이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리더십 스피치 교육, 도전 골든벨, 현장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진행되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교육생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선 분임 토의 세션이 주목받았다. ‘대학생이 분석한 대한민국 정치인의 좋은 리더십과 나쁜 리더십’을 주제로
【 청년일보 】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평균 임금 인상 속도보다 3배 이상 빨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치구별 가격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 및 공급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토지+자유연구소'는 26일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서울의 구별, 동별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액과 시가총액 변화를 시각화한 자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임금보다 3.2배 더 빠르게 상승했다. 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자치구와 가장 저렴한 자치구 간의 평균 가격 격차는 10년 전 3.5배에서 최근 4.9배로 크게 벌어졌다. 연구소 측은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맞물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에 대한 진단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 법인의 총고정자본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섰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가 적용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이유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시 등 10개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동행했다. 소송에는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원고로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위법한 규제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재산권 침해와 주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 산정 기준 위반이다. 주택법상 규제지역 지정 시 직전 3개월인 7~9월 통계를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가 6~8월 통계를 적용해 10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9월 통계를 정상적으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획득을 위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 역시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대한항공발(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제공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에 이어 가족의 외국 방문 당시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항공사와 논의했다는 보도가 또다시 나온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한 일간지는 2023년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당시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이 포착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하노이로 출국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 청년일보 】 경남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한국전력공사의 핵심 기반 시설인 경남권 차세대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총 사업비 549억원이 투입되는 한전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한전 이사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밀양은 경남 지역 전력 기자재 공급을 총괄하는 전력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부터 이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한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올해 안에 이사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나노산단 내 약 1만 평 부지에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전력 기자재의 입고와 보관, 출고, 수송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 시설이다. 내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계약을 체결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약 740여 종의 품목을 수용하는 고층 자동화 보관설비와 하역용 대형 크레인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현대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울러 폐변압기 독립 저장소와 불용품 보관창고를 별도 구축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
【 청년일보 】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격차 확대가 고착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표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 체계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진단과 함께 자본이득 과세 강화와 소득세제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부 개선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2020년 이후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임금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근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 놨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외형적으로는 높은 최고세율을 갖춰 누진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나, 실제 면세 범위가 넓고 과세 베이스가 좁아 전반적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또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방지 및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부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후 이어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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