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25일로 예정 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산업·통상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측과 의제 조율에 나섰다. 무역·투자·에너지 등 핵심 현안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 만큼, 실무·장관급 회동을 통해 막판 협의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다. 지난달 30일 미측과 무역 협상에 잠정 합의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방미한 것이다.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 중 무역·투자 관련 세부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 본부장은 "현재는 큰 틀에서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으며, 구체적 사안은 후속 협상을 통해 채워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에 도착한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방미 일정상 도착 당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양국 산업 협력 현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방미는 정상회
【 청년일보 】 “보수의 미래는 청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2030세대의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우재준 후보는 단호한 목소리로 현재 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이 “단순히 상징적인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역 의원으로서 당 지도부 내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 관철시킬 '힘 있는 청년최고위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는 23일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실 정치의 최전선에서 청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는 우재준 후보를 청년일보가 만났다. ◆청년최고위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우재준 후보는 청년최고위원의 역할을 “단순히 상징적인 자리나 사회적 배려 차원의 역할에 그쳐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보수의 미래는 청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2030세대의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우 후보는 연금개혁, 취업, 주거 등 청년 관련 이슈에 대해 “청년의 분노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정책 변화가 이끌어진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1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윤영석 위원장은 세대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힌 연금개혁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관련 이해당사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연금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특위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도 맡는다. 윤 위원장은 2025년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 민간자문위 구성을 완료하고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방송법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상정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즉시 필
【 청년일보 】 정부가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저가 덤핑 물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세제실 내에 '반(反)덤핑팀'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집행과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1일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실 안에 반덤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 후 건의하면 기재부가 부과를 결정하는 체계다. 이번에 반덤핑 전담 조직을 별도로 둔 것은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덤핑 수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신설되는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외 공급업체와의 가격 약속 협의, 부과 이후의 사후 점검까지 총괄한다. 덤핑 방지조치의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면서 불공정 무역 차단 효과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8건(조사 중 7건 포함)에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공공사 심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안전 평가 항목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도 2030년까지 3조원으로 늘려 초기 시장 수요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공공공사 낙찰 시 안전 평가 강화 ▲기업 안전 투자 지원 등이다. 정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 인증·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험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의 '건설안전' 항목은 기존 가점 항목에서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된다. 또 100억~300억원 규모 간이 종합심사제에도 시공평가 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안전 관련 비용 기준 상향, 공사 중 자율적 공사중지 허용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한다.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추가 비용 지급, 계약보증금률 인하, 기술제안입찰 후 수의계약
【 청년일보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남측 정권 출범 후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론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부부장이 전날 외무성 간부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방향을 포치(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리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안깐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내세우지만, 대결의 본심은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을지국무회의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리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 실시 중인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해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연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통한
【 청년일보 】 이재면 대통령은 19일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삼회담을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방문에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면서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우려 의견에도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진 않은 채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암참 측은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방침에 대해 거듭 우려 입장을 전했으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기
【 청년일보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국회 법제실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서 '과거사치유재단 설립과 산내평화공원 본격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산내평화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과거사치유재단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주윤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회복의 제도화'를, 임재근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이 '산내평화공원 본격화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충북대학교 교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 행정안전부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여한다. 장철민 의원은 “산내평화공원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라며 “75여 년간 이어진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재단 설립과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인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산내평화공원이 기억과 교육,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한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통상협상 전략 및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초청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 간 핵심 협력 분야이자 주요 통상협상 대상 분야로 꼽히는 조선·반도체·자동차·방산·바이오·에너지 등 분야 기업인들이 고루 포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 청년일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정면으로 비난하며, 급진적인 핵무장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화해 메시지를 보낸 지 사흘 만에 북한은 정반대의 강경 노선을 분명히 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북한의 첫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이라며 "조성된 정세는 핵무력 확대를 위한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한의 군사적 결탁은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자 지역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규정하며, 해군의 핵무장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해군은 가까운 시일 내 국가 핵무력 구성의 일익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구축함 '최현호'의 시험 과정을 보고받으며 "첨단화와 핵무장화 과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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