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으며, 결과는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주일 만에 재표결에 부쳐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막판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면서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의 상
【 청년일보 】 북한이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날 밤 10시 44분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서해 남쪽으로 발사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 후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이 탐지되었으며,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도 28일 발사 실패를 인정하며,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발사 후 약 1시간 30분 만에 북한은 실패를 공식화했다. 북한은 지난 27일 새벽 일본 정부에 내달 4일 0시까지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당일로, 북한은 예고기간 첫 날에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이다. 이는 한중일 협력 분위기를 저해하고, 한일과 중국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대북 제재에 단호한 한미일과 이에 미온적인 중·러 간의 대치선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지난해 5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 2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회외교 자료집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자료집은 의회외교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회기록정보 자료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임기간 중 추진한 방문·초청외교, 국제회의, 예방·기념행사 등 주요 외교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록·의안, 사진 등 다양한 국회기록정보와 함께 국회도서관만의 차별화된 AI 의정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Argos)를 통해 추출한 의회외교 키워드와 시각화된 분석 데이터 등도 제공한다. 증정식은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진표 의장의 의회외교 성과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의회외교 자료집을 증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회의 외교 역량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증정식에서 "행정부의 외교가 주로 동맹국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외교 현실을 고려할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회외교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회도서
【 청년일보 】 분당에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함께 교육의 질적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분당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첨단 산업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없어 인재 양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과학고는 20 개교가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성남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로 진학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는 학생들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의 공통된 핵심 이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보장"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하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성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의 오늘 예고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며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기반은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27일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1조5천11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천68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노후시설 재투자·전동차 증차 등 안전 분야에는 1천137억원을 더 지원한다. 첫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천881억원 대비 3.3%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47조2천991억원이 된다. 추경안 재원으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올해 세입 증가분 등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3천682억원이 편성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등 지원에 1천51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 선매입 680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선 1천474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주거비를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80억원이 편성했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함께 한일중 정상회의를 연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기시다 총리, 리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한 뒤 3자가 마주앉는 환영 만찬을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중 정상회의는 각 정상이 주제별 자유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3국간 합의된 협력 방안들을 정리한 공동선언 발표가 이어진다. 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국은 공동선언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관련 기술을 어느 수준으로 포함시킬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결과는 회의 직후 3국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한다. 한일중 정상은 이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3국 경제인들을 만나면
【 청년일보 】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27일) 직전에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0시부터 내달 4일 0시까지 해당 해역에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선박들에게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 등과 협력해 발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위대 요격 미사일 부대를 전개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통보에 대해 전화 협의를 했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어떤 목적으로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 청년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3차 대면 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싱가포르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능, 제도적 형태, 시한에 대한 구체성 있는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논의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회의에서 마련될 최종 보고서 초안은 자문기구 전체회의 최종 회람 등을 거쳐 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규율에 대해 통일성 있는 국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성, 대표성을 가진 유엔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구속력 수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최종보고서의 방향성과 우리나라 국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공공·안전 분야의 디지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 신규 과제들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번에 공고하는 신규 과제들은 ▲인공지능(AI) 윤리성 강화를 위한 딥페이크 탐지 ▲초저전력·초고성능 AI 반도체 ▲비침습형 디지털 의료 ▲지능형 비접촉 방식 마약 탐지 등 4가지다. 향후 4년 동안 과제별 40~46억원 규모로 총 1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를 신청하는 연구자들은 분야별 연구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방법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4개 과제는 공공·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문제들의 해결 또는 AI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의 도약에 걸림돌이 되는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서 추진됐다. 과기부는 실패 확률이 높더라도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실감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5개의 디지털 분야 혁신도전형 과제를 선정해서
【 청년일보 】 올해 고3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변경되면서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잇달아 소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내년 대입 전형 승인 올해 고3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변경되면서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지난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오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천58명) 대비 1천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천567명으로 확정.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늘려 전국 40개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