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소터빈·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세계 최초로 개설되는 등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 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9일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 공고를 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한다. 구매자인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해야 한다.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간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사업이 추진돼왔다. 그러나 태양광·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들고 수소터빈·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한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해임을 감안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된다. 상반기 입찰은 이날 입찰시장 관리
【 청년일보 】 한국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이 만든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첫번째 가입국이 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개국이 체결한 상태다.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기도 하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DEPA의 혜택 범위 역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일보 】 정부는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안전한 배달 문화정착을 위해 교육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더 단체·경찰청·교통안전공단·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된 '배달업 안전 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안전교육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성장하고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등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2021년 459명·2022년 48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협의체는 교통법규 및 필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상황별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이를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이수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배달업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12월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과 업계
【 청년일보 】자동차 구입 시 세금부담을 경감해 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개소세 3.5% 탄력세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한 조치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한도를 모두 채우면 연동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탄력세율 종료는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의 경우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차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7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192개 국중 3분의 2를 넘는 180개국의 지지를 받아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득표 수가 발표되자 회원국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각국을 대표하는 대사와 차석대사들이 줄지어 서서 황준국 주유엔 대사를 비롯한 한국 외교관들과 악수하며 "축하한다"며 덕담을 전했다. 내년 안보리에서 한국과 함께 손발을 맞출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는 황 대사를 포옹하며 격하게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꼽히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각국 대사가 던지는 표는 해당 국가의 수반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한
【청년일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비 지원 제도 범위가 확대·운영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5일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범위를 '사업장별 1회'에서 '근로자별 1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미 실비를 받았던 사업장이더라도 지원하는 노동자가 다를 경우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기업이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취직알선·재취직·창업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재단은 자발적으로 재취업을 돕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참여 문턱을 낮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경기 고양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령인까지 확대 운영한다. 경기 고양시는 5일 취약계층 가정 내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집수리 사업인 생활복지119사업 '고양 뚝딱' 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령인에게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맞춤 돌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복지 서비스다. 주요 서비스는 전등·스위치·수도꼭지·샤워기 교체·문풍지·에어캡 설치·소독·방역, 문고리 수리·못 박기 등으로 다양하다. 만 65세 이상 연금 수령 장애인에게 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혜 대상자는 3만3천2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서비스는 집 보수 능력을 갖춘 자활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수리 업무는 자활기업에서 맡는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전담반의 근무와 복귀 시간을 고려해 오후 5시 30분까지 작업을 종료한다. '고양 뚝딱' 서비스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구당 연간 3차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 적발 보고를 받고 엄정 처벌을 지시했다. 5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전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 단체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사례들은 보조금 횡령과 사적 사용을 포함해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 수급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천260만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 등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대상자
【 청년일보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시작한 보훈처는 1985년 '처' 승격 후 지난 3월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현판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수장인 박민식 장관 취임식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보훈가족, 주한외교사절, 보훈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하며 첫 일정을 시작한다. '부' 승격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조직도 커져 보훈부는 기존 조직(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1국(보훈의료심의관)·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10국·29과' 체제로 거듭난다. 직원도 26명이 늘어 337명이 된다. 현재 18부인 행정부는 19부로 늘어난다. 보훈부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이 설립 약 70년 만에 국방부 관할에서 보훈부 관할로 변경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18일 발표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그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됐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이 참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은 2일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을 탈취해 온 '김수키(Kimsuky)'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 공동 독자제재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의 제반 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해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
【 청년일보 】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가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대통령 들의 삶의 기록을 담은 다채로운 소품과 자료들이 전시를 통해 공개되고, 청와대의 원모습도 일부 복원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우리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는 청와대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 본관의 세종실과 인왕실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역대 대통령들의 청와대에서의 삶을 압축하는 소품으로 시작한다. 소품에 담긴 이야기는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쉽고, 친근하고, 흥미롭게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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