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이 의결됐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노동부는 조만간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을 선도하도록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부터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앞서 노동부는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무원노조법 위반소지가 있는 50여 개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명령했다. 해당 단체협약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제11조·14조에 반한다. 서강석 구청장 취임 후 인사 개입 등 이같은 노조법 위반에 대해 송파구 노조에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의 엔데믹 선언이다. 자리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 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12명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된 미래세대 교류 등 분야에서 철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소재·부품·장비) 간 협력 등을 비롯해 양국간 협력 강화의 조속한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원상회복을 선언했다. 또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공조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들었던 반도체 업계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거래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갖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다
【 청년일보 】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청소년들까지 직접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2%인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단순 비교시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속 시스템을 정비하고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동시에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마약 확산세 심각 수준...검찰, 청소년 마약 범죄 '구속수사' 원칙 사법 당국은 청소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청소년층내 마약확산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원인으로 다크웹 등 SNS를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몇번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필로폰 거래·투약 방법을 찾아 익히고 실행한다는 분석이다. 피자 한 판 값 수준으로 값싸진 마약 가격도 한 몫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이같이 청소년 마약관련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한 어린이날 행사에서 쿠키를 만들고 팝콘 나눔, 로봇 조종, 꽃 화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어린이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를 초청해해 청와대 영빈관과 연무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들의 환호 속에 체험 행사장에 들어와 몰려드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묻고 셀카를 찍어줬다.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아이의 이름을 적어주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거라, 5월 5일 어린이날 대통령 할아버지가'라고 싸인도 해줬다. 대통령은 부부는 아이들과 같이 쿠키를 만들고 팝콘 나눔, 로봇 조종, 꽃 화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초청 아동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입학식에 참여했던 '국립서울맹학교'의 어린이들과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비만 안 왔으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일하는 용산 잔디마당에서 같이 뛰어놀았을 텐데 비가 와서 좀 아쉽다"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건강,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어린이를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과 연무관에서 어린이날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이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 드린다"며 "우리 어린이 한명 한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아동과 보호자 320여 명이 초대 됐다. 특히 도서벽지 거주 아동,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입학식에 참석했던 국립서울맹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아동,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도 초청되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어린이들은 친절한 돼지씨 등 공연 관람에 더해, 부채만들기·페이스페인팅 등 놀이형 프로그램과 소방안전·로봇과 코딩체험·환경안전·직업체험·교통안전·올바른식생활 등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답방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는 7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을 '실무방문'하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의전은 '국빈방문'이나 '공식방문'보다 관련 절차가 간소하다.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서 외국방문의 성격은 의전과 예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 외교를 위해 외국을 방문한 정상들은 방문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의전을 받게 된다. ◆ 국빈방문과 공식방문…예우 수준 달라 정상 외교를 위한 방문성격은 크게 국빈방문(State Visit)·공식방문(Official Visit)·실무방문(Working Visit)·사적방문(Private Visit)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일례로 12년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를 숙소로 제공받고, 공식 환영식을 통해 21발의 예포 발사 및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외교부는 외빈의 격에 따라 방문 수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과 같이 의원내각제 국가의 실권을 가진 총리, 대통령과 같은 국가원수의 경우에만 국빈 방문이 가능하다. 국빈방문의 횟수도 외빈의 재임 기간 중 1회로 제한된다. 국빈방문시 외국정상이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현장과 영양관리 지원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유경 식챡처장은 청주시 소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상당서원구센터)와 충북대부설어린이집을 방문해 우수 급식지원 콘텐츠로 지정된 청주시상당서원센터의 급식위생관리 5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급식관리 지원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배식 현장에 직접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린이와 건강한 식생활 실천도 함께 다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주므로 성장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우수급식지원 콘텐츠 지정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별도로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해 현재 전국 2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확대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협력이 세계 경제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엔진이 될 수 있다"고 2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일 3국이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고 아세안+3 지역에서는 80%에 달한다"면서 "세계 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의 3국의 협력은 한국과 중국, 일본 각 국가와 아세안+3 지역,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3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으로 협력한다면 직면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국과 아세안, 전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한중일의 협력이 세계 경제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과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 청년일보 】법무부는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을 임용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종전까지 역대 최다였던 2021년 73명보다 3명 늘어났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 전공자 비율'도 93.4％(71명)로 역대 가장 높았다. 법무부는 회계와 언론 등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1월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통일부는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 힐난을 쏟아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에 대해 적반하장격 억지 주장이라며 규탄했다. 통일부는 29일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방에 대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의 언급은 정세 긴장의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있는 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확장억제 논의에 책임을 떠넘긴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워싱턴 선언'은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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