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추진한다.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계속고용 법제화 사회적 논의 착수...중대재해법 성과 평가 노동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천명에서 올해 8천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노동 개혁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개혁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거듭 강조하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쉬운 일"이라며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며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 하는 등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작년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
【 청년일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한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현재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 논의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 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막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폐단을 바로잡겠다며 3대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를 맞아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올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작년 세계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이태원 참사도 발생해 국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며 "새해에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방시대' 현실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과 관련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신속한 추진을 통해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우리 경제 성장 등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 청년일보 】 이완규 법제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과 함께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정부 출범 직후 인사검증체계의 구축 등을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법을 만들고 해석하며 개선하는 우리의 일이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새 과제들을 더 힘찬 동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국정과제 입법에 대해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원스톱 법제지원 등은 물론,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앞장서 법리적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자"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든든하게 감싸는 법제도 개선을 더 폭넓게 추진하자"며 "법제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국민이 법령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경기 둔화와 관련 일자리 확충과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내년 재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앞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이 글로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
【 청년일보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법 개정을 통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앞서 현행 법률에 따라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부연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특히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 청년일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선다.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에 따른 이행 조치로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이 실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 청년일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 환자 발생 안정화 등 조건 충족시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 4가지 조건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과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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