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제로페이의 이용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8월 16일까지 결제액은 모두 14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9억원이 안 되는 규모다.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등 다른 전자금융결제 수단을 포함한 전체 결제시장(119조11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그쳤다. 다만, 최근 상황은 좀 나아졌다. 제로페이 결제액이 올 1월 1억9900만원에서 7월 45억5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약 23배로 늘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 98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50만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 제로페이가 결제시장을 잠식하면 은행과 카드사가 수수료 수입이 줄 수 있다. 은행권의 카드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기준 2조원에 달한다. 카드업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우대 수수료 규정을 두고
【 청년일보 】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로 떨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된 상품 중에는 1년이 지나고부턴 계약유지율이 50%를 밑도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 계약 10건 중 5건 이상이 1년이 지난 후부턴 해지된다는 의미다. 이같이 저조한 계약유지율의 배경에는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이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시 수령액(모집 수수료+중도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통상 계약 후 7∼8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로 해지하곤 한다. 특히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에 수수료 총액의 70∼93%(월보험료의 14∼20배 수준)를 몰아주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 몰아주기가 작성계약을 부추기기도 한다.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이런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준 상품의 위험도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생명보험회사는 KB생명, 손해보험회사는 메리츠화재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난해 KB생명이 불완전 판매한 보험 수는 2017년에 비해 280건 늘었다. 이어 농협생명 112건, 삼성생명 77건, 처브라이프 23건, ABL생명 21건, DGB 생명 20건, 오렌지라이프 17건, 카디프생명 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730건 증가해 1위를 기록했다. 현대해상 273건, KB손해 141건, 롯데손해 135건, 흥국화재 95건, 농협손해 46건, 교보악사 23건, 더케이손해 19건, 카디프손해 3건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를 양산한 책임이 있는 보험사들을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장에서 갑자기 떡볶이가 소재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질의 순서가 돌아오자마자 떡볶이가 담긴 용기를 들어 올리며 조 위원장에게 "떡볶이를 좋아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다소 긴장감 없이 진행되던 국감장에서 모처럼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떡볶이의 등장에 환하게 웃으며 "네 좋아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그 떡볶이는 다름 아닌 최근 논란이 된 '국대떡볶이'였다. 국대떡볶이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했다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떡볶이"라며 "드셔보셨나"라고 물었고, 조 위원장은 "먹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국대떡볶이를 꺼내든 것은 정치 공방용만은 아니었다. 작년 공정위가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작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필수 품목의 최근 1년간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업계는
【 청년일보 】 개인신용평가회사(CB)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제공한 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리면서 2016년부터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B 간 신용등급 차이로 NICE와 KCB에 접수된 민원이 각각 314건, 648건이었다. NICE와 KCB에 접수된 민원은 각각 2016년 190건과 248건, 2017년 192건과 541건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7월에만 접수된 민원이 NICE 385건, KCB 389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1등급과 10등급, 8등급과 3등급, 7등급과 1등급 등 두 CB의 평가 결과가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의 독과점 형태의 개인 신용평가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평가의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 ▲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포용적 갑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공시대상 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나 금액, 기한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의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창업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공개서의 허위·과장광고 정보 유형을 구체화하고 운영단계에선 광고판촉비 사
【 청년일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 관측 기관에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기상 관련 학부 출신이 부족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27개 기관의 관측 담당 직원 425명 가운데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4명(1%), 관련 학부 졸업자는 12명(3%)이었다. 기상청이 시행한 기상관측 교육 40시간 이수자도 61명(14.3%)에 불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과 이 법 시행령에는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담당자의 전문성에 비례한다"며 "기상관측 담당자들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기상청이 제출한 예·특보 구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현황 자료를 토대로 기상청이 해양기상 관측과 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이 '특정 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양기상관측에 활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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