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천억원 규모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은 자동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대부업체가 아닌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체납 업체,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는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컨데 7%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이 2천만원, 600만원, 400만원 등 총 3건 있다면 각 건에 대해 모두 신청할 수 있
【 청년일보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날 오후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 청년일보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 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창업 및 정주(定住)'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이어 지역 대학이 현재보다 자율적으로 산학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해 초·중등교육부터 취·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역인재 육성체계를 마련하도록 중앙(교육부 등)과 지역(지자체, 대학, 교육청, 기업 등)이 수평적으로 협약을 맺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와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플랫폼)'과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역혁신플랫폼은 지자체와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중 87%를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5조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74개 중 86.5%(64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료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49개, 혜택 규모·대상·방식 등을 재설계해 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15개다.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종료 비율은 13.5% 수준으로 전년의 10.5%(86개 중 9개)보다는 소폭 늘었다. 또한 종료 기한을 연장한 제도의 93.9%는 '적극적 관리대상'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을 따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적극적 관리대상'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 제도로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 '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특정성이나 대체 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제도이며 '구조적 지출'은 특정성과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모두 없어 정비가 사실상
【 청년일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과 함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전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해 중요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법무부는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수단을 추가로 만들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해 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고 내년 안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강력부나 외사부 등 과거에 폐지된 직접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설치한 바 있다. 아울러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각 청에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공수처가 가진 '우선적 수사권'
【 청년일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
【 청년일보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통해 안보체계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MZ세대 군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200만 원 이상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에서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 풍계리에서 핵실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데 대해 "북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 상황을 평가했을 때 큰 틀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돼 있다고 보고, 다만 언제 할 것인가 부분은 여러 고
【청년일보】 격화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에 바탕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 강국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기술 정책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에 바탕한 관련 정책 및 지원 체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 의원은 “과학기술 정부 조직 개혁, 과학기술 체계 혁신·지원, 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 등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전략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끌 전략은 다름 아닌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면서 “혁신의 거점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R&D와 인재양성 지원 강화는 물론 기업의 도전의식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 청년일보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한 행정안전부는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당초 오는 18일께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날짜를 앞당겼다.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지난 15일부로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경찰제도개선 계획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라고 명시됐다. 행안부 공무원 정원표에서 경찰공무원이 1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치분권과 혁신성장, 창조커뮤니티 확대 등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방향’ 특별강연에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별 소득수준, 일자리, 인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공정·자율·희망이라는 3대 가치의 구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고유의 특성 강화라는 3대 약속을 토대로 15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선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구축,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 정비 등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는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천338개소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변위 'BA.5'가 국내에서 빠르게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를 지명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상법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윤 대통령은 송 교수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법학)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송 교수의 지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앨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고 평가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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