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971년 3월 28일부터 일본 나고야에서는 제3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대회가 끝날 무렵인 4월 5일 미국의 탁구 선수 글렌 코완은 연습을 마치고 앞을 지나가던 버스에 올라탔다. 셔틀버스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 버스는 중국 선수단 버스였다. 버스 안에는 당시 중국의 탁구 영웅 좡쩌둥((莊則棟)이 앉아 있었다. 중국 선수단은 미국인과의 대화가 금지돼 있었지만 좡쩌둥은 코완에게 중국 명산인 황산(黃山)이 그려진 수건을 선물하며 말을 걸었다. 코완은 미소로 답했다. 중국 선수단을 취재 나온 기자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찍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일본 신문 곳곳에 이 사진이 실리며 엄청난 화제가 됐다. 코완은 기자들에게 "중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고, 이 말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거쳐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에게 전달됐다. 중국은 4월 10일 미국 선수단을 초청했다. 미국 선수단은 여러 차례 탁구 경기를 펼쳤는데, 중국 선수들은 훨씬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일부 경기는 일부러 져주었다고 한다. 미국 선수단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을 여행하며 귀빈 대접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이었다. 닉슨
【 청년일보 】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뉜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주로 휴대폰이나 PC 등에 들어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만 적은 이윤으로 대량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추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로 불린다. 컴퓨터의 두뇌로 불리는 중앙처리장치(CPU), 스마트폰에서 CPU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자동차에 들어가 다양한 기능을 조정하는 차량용 반도체가 여기에 속한다. 이 뿐만 아니다. 전력용 반도체, 이미지 센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역시 시스템 반도체다. 수익률이 좋고 시장이 큰 고부가가치 반도체이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최강자는 대만의 TSMC로 시장 점유율이 55%나 된다. 삼성전자는 고작 3% 수준이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3%에 머물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
【 청년일보 】 재판(裁判)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분쟁사건에 대해 공권적(公權的)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따라서 개인이 재판에 참여할 때는 판사와 검사에 비해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비전문가인 피고인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다. 보통 변호사 수임료는 처음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 그리고 재판에 이겼을 때 내는 성공 사례비로 구성된다. 변호사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선임이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수임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 경우 자주 거론되는 것이 전관예우(前官禮遇)다.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승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대신 수임료 역시 비싸다.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민사사건보다 형사사건에 집중된다. 소송 상대방과 상대 변호사가 있어 법정에서의 공방이 벌어지는 민사사건에 비해 형사사건은 전관 변호사의 선후배 판검사를 상대하면 되고, 법리논쟁 역시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구속 수사, 보석 결정, 양형 등 판검사의 재량이 발휘되는 부분에서 전관 변
【 청년일보 】 막걸리에는 추억이 담겨 있다. 술을 받아 오라는 어른들의 심부름에 낑낑대며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다녔던 추억은 나이 먹은 세대에겐 아직도 살아 숨쉰다. 고무신도 마찬가지. 산업화가 궤도에 올라 운동화나 구두를 신을 때까지 고무신은 '국민 신발'이었다. 이 같은 추억에는 '보릿고개'와 함께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주는 막걸리 한잔, 고무신 한 켤레가 따라 나온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후반까지 기승을 부린 막걸리·고무신 선거다. 선거가 매수(買收)로 얼룩진 흑역사다. 흑역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막걸리와 고무신에서 현금 봉투를 거쳐 이제는 교묘한 포퓰리즘으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다른 것은 있다. 과거에는 주는 후보자도, 받는 유권자도 쉬쉬했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약(公約)이라는 이름으로 뻔뻔하게 대놓고 한다. 관권선거, 금권선거가 대표적이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가 조합을 이루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대부분 선심성 공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4·7 재보궐선거를 41일 앞둔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가덕도신공항
【 청년일보 】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그리고 국정원장은 우리나라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린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뿐인가. 장차관을 비롯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은 7000여 개에 달한다.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인사권은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근본적으로는 인사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지 올해로 21년이 됐지만 전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에서는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 청년일보 】 공매도(空賣渡)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일단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최초 매도 가격에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본다. 반면 처음 매도한 가격 대비 상승하면 손해를 입게 된다. 주가는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0원을 넘어 마이너스(-)로 가는 일은 없다. 따라서 공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100%다. 하지만 주가 상승은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률은 무한대다. 국내 증시에 공매도가 처음 허용된 것은 지난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로 급락하자 그해 10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 역시 매도의 일종인 만큼 공매도가 많아지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는 두 번 더 있게 된다.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한 2011년 8월,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한 지난해 3월이다.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9월 25일 끝나
【 청년일보 】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무생물에 가깝다. 하지만 숙주만 있으면 생물 흉내를 내며 진화한다. 바이러스 변이는 매우 빠르고 지속적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변이가 일어나면 전염력은 더욱 커지고, 백신의 효과 역시 감소한다. 새로운 변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염기 서열 분석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역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손을 쓸 수도 없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중, 삼중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도가 대표적이다. 인도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하루 36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실제 확진자 수는 30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숨야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 과학자는 "인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는 1760만명이지만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30배 더 많은 5억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것이다. 더구나 이중, 삼중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를 변이 바이러스의 온상이자 '코로나 무덤'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몰디브, 방글라데시 등은 인도에서의 입국을 금지
【 청년일보 】운송수단이 발달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소형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넘어서서 전동킥보드 등 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동킥보드 공유 시스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수요자도 굉장히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실제 이용해보면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빠른 속도감 을 느끼게 되고,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운행 중 자칫 사고로 이어져 본인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도로교통법에서는 2020. 12. 10. 시행된 법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규정을 두면서 속 도, 차체 중량 등을 통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 한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었는데, 얼마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 다고 하였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2021. 5. 13. 시행법률부터는 원동기장치
【 청년일보 】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드디어 빛을 본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 관계자와 얽힐 경우 스스로 이를 피하는 것도 주문하고 있다.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는 규제 및 감시 대상이다. 이 법은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기준을 강화,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처벌도 강한 편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
【 청년일보 】 검찰은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다. 총수인 검찰총장은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으로 무장되고,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을 고수하는 검사집단을 지휘한다. 한마디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검찰은 민간인은 물론 정치인 등 힘 있는 자들을 상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이 필수적이다. 검찰이 조직 체계상 행정부에 속하지만 다른 부처와 달리 일방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 이유다. 특히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에 보장돼 있다. 지난 1988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겨났다. 검찰총장 임기제 역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법 개정 이후 2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역대 검찰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명은 중간에 사퇴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기를 4개월 남긴 상태에서 검찰을 떠났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검찰총장들은 대부분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과의 갈등을 겪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양날의 검'이다. 잘 쓰면 상대를 벨 수 있지만 자칫하면 자신이 다
【 청년일보 】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기업집단이다. 그룹 산하 삼성전자 한 회사의 매출만 국내총생산(GDP)의 15% 안팎을 차지한다. 올해 브랜드 가치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기업 톱(TOP) 5에 이름을 올렸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이 평생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금ㆍ사망ㆍ삼성이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재벌의 대명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벌이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하나가 경영권 승계다. 후계자의 능력과 승계 이후의 지속 성장, 특히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이 현안 과제다.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형제 또는 남매간 분쟁으로 세간의 차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 경영 승계가 잘못될 경우 기업의 운명은 물론 종업원, 협력회사, 고객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 상속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의 관전 포인트는 당초 3가지였다. 그룹 경영권과 관련된 삼성 계열사 주식 배분 내역과 상속 재원, 감정가만 3조원에 육박하는 미술품 등 '이건희 컬렉션' 기증, 그리고 이건희 회장 재산의 사회 환원이다. 하지만
【 청년일보 】 대부분 나라의 법원 앞에는 천으로 두 눈을 가리고, 양손에 천칭 저울과 칼을 든 여신상이 서있다. 바로 정의의 여신 디케(Dike)다. 디케가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정의, 즉 법을 통해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국가는 국가 권력을 입법ㆍ사법ㆍ행정으로 나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킨다. 이 가운데 선출직이 아니면서 권한과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사법부다. 권력ㆍ금력ㆍ이념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다. 만약 법관마저 선거로 뽑으면 특정 진영의 선거 패배는 곧 멸망을 의미한다. 목숨을 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 진보 성향의 한 소장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논란을 낳았다. '재판은 곧 정치'라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요지다. 당시 논란의 주인공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오현석 판사다. 오 판사는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1일 1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