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6%) 오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1일 4시를 기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천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또한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진다.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에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늘어난다. 작년 12월1일부터 심야할증 시작 시각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 탄력요금도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2월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도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천∼1만원 인상된다. 한편 8년 만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4월 인상을 목표로 다음 달 10
【청년일보】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이 전환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고용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면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고용부는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청년일보】 최근 5년간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일부 산업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40대 가장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세대별 고용지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全) 세대 중 유일하게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60세 이상(4.6%p↑) ▲15~29세(4.5%p↑) ▲30~39세(2.0%p↑) ▲50~59세(1.8%p↑)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40~49세는 1.3%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은 “5년간 전체 취업자 수가 136.4만명 늘어나는 동안, 40대 취업자 수는 반대로 46.9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40대 인구 중 절반 이상(56.0%)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이들의 일자리 위협은 가계소득 감소, 소비지출 위축, 내수 악화 등 악순환을 야기해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5년간 업종별 40대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
【청년일보】 지난해 일주일에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취업자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 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비중도 10% 선을 약간 넘겨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주5일제에 이어 주52시간제가 2018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작돼 2021년에는 종사자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2천808만9천명 가운데 주53시간 취업자 수는 10.5%인 295만명에 그쳤다. 300만명 선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주53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0년 900만명이 넘었지만 2004년 주5일제, 2018년 주52시간제 시행 등을 거치며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8년에는 450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81만3천명이나 급감했다. 또한 2019년 47만8천명, 2020년 68만5천명, 2021년 23만4천명 각각 줄었고 지난해에도 15만8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주53시간 취업자 비중도 10.3%로 역대 최저였다. 이 비중은 2000년만 해도 43.7%에 달했다. 취업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월세로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20%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도시 근로자 가구(도시 지역 거주·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월평균 6만6천71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늘었다. 특히 주거 형태별로 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5만2천359원)가 19.4%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외 자가 거주 가구 연료비는 11.4%, 전세 거주 가구의 경우 8.4% 각각 늘었다.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월세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자가·전세 가구보다 더욱 가중된 것이다. 연료비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가정에서 지출하는 광열비를 통칭하는 지출 항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비도 가계동향조사상 연료비 항목에 편입된다. 더구나 동절기 전력 수요 증가와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연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이어지며 지난해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2.6% 상승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
【 청년일보 】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이다. 29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 청년일보 】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다섯 달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해 12월(74)과 비교해 5포인트(p) 하락했다. 1월 업황 BSI는 2020년 9월(64)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20년 3월(-11포인트) 이후 월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업황 BSI는 지난해 8월 81을 기록한 이후 9월(78), 10월(76), 11월(75), 12월(74), 1월(69)까지 5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금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웃돌고, 반대의 경우에는 100을 밑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3천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2천739개 기업(제조업 1천636개·비제조업 1천103개)이 설문에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66)와 비제조업 업황 BSI(71) 모두 5포인트씩 하락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반도체
【 청년일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민간소비가 줄고,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진 탓이다.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이 -0.4%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3%) 플러스 전환했다. 이후 2021년에 이어 지난해 1분기(0.6%)와 2분기(0.7%), 3분기(0.3%)까지 9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4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2.6% 성장했다. 이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9년 2.2%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0.7%)에는 역성장한 바 있다. 황상필 한은
【 청년일보 】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2월(3.8%)보다 0.1%포인트(p) 높은 3.9%로 집계됐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4%대에서 횡보하다 지난해 12월 처음 3%대로 떨어졌으나 이달 들어 소폭 상승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 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데 반해 1월 전기요금이 오르고, 상반기 중 교통 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소비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팀장은 이번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며 "공공요금, 국제유가, 국내외 경기 추이 등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32로 12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돈다. 황 팀장은 금리수준전망지수
【 청년일보 】 주택 매매가격과 임대료,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가격 고평가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가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부 항목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지난 2021년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주택가격 수준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Z-스코어 지수(Z-score index)를 국내에서 산출한 결과, 지난 2021년 2분기가 1.5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 Z-스코어 지수는 주택가격의 고평가 내지 저평가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에 비해 고평가, 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한은이 지난 2012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KB부동산 제공 전국 가구 PIR(소득 3분위)과 PRR,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용해 지수를 산출한 결과 Z-스코어 지수는 지난 2012년 1분기 -1.3 등 마이너스를 나타내다가 2016년 2분기(0.1) 플러스로 전환, 장기평균인 0을 상회했다. 이후 2019년 2분기 0.2까지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2019년 3분기 0.4, 4분기
【 청년일보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해 최근 1년 새 실직자가 3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상 차이는 있으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일자리가 없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실직자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30만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아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24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최근 1년(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중순)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336만4천명이었다. 특히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34만1천명으로 최근 1년 내 사업을 접고 실직자가 된 자영업자가 34만명을 넘었다는 의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최근 1년 내 실직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출신이 3만3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출신이 30만8천명이었다. 이외 직전까지 임시근로자로 일했던 사람이 132만6천명, 상용근로자 출신이 93만4천명, 일용근로자
【 청년일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천600명이다. 연중 선납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세금을 환급 받 사람은 67.7%(1천351만2천명)였다.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총 3조8천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천원 꼴이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천명, 2019년 380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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