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입 계기가 된 사망 사고 피해자 민식 군의 부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유튜버가 감형 받았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재판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관련 공공에 미치는 위축 효과가 큰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특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형량을 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오늘날처럼 유튜브,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서울 마포구 대로변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소방당국과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는 소식이다. 또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23) 씨 사망사건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노동자단체가 원청업체 측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된다. ◆"마포 고물상 항공탄 발견에"...800명 대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고물상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철제 물체가 있다는 고물상 관계자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 고물상으로 출동한 소방차 7대와 소방대원 23명은 즉각 현장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에 인계.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물체는 과거 군에서 사용한 항공탄이며,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재개발 중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서 발견된 포탄을 이날 누군가 다른 고물과 함께 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폭발물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82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 청년일보 】인천 소재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A(38·여)씨가 숨지고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전체 4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54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31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이 빌라 지하 1층 거주자 A씨가 숨지고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화재 당시 작은방 냉장고 앞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층 규모 빌라 중 A씨 거주지인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수사 2개월여 만에 재판 첫 준비절차가 열렸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됐다는 소식이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또한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이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대장동 4인방' 정영학만 혐의 인정...재판 공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수사 2개월여 만에 재판 첫 준비절차 개시. 피고인들이 수사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해 재판 공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정 회계사, 전직 기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기소된 이들 중 유일하게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 ◆"오세훈 선거법
【 청년일보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30대)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폭행 당시 상황과 A씨의 음주 정도 등을 조사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부산 강서구 신호대교 인근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도로 침수로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지·정체가 우려된다.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인근 시외방향 상수도관이 6일 오전 3시 30분께 파열됐다. 사고로 상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에 도로 일부가 침수됐다. 도로에 물이 차면서 경찰이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어 출근길 교통 지·정체가 우려된다. 침수된 도로를 운행하던 오토바이 1대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음주 측정 요구 불응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게 검찰이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일부 조항 위헌 판정이 장 씨 재판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외에도 경찰이 응급상황에 사용해야 할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친척의 서울 이송을 지시해 소방대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래퍼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위헌 결정 음주 측정 거부와 무관 검찰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 내고,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 불응 경찰관 머리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63) 회장이 관련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다.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와 운전자를 차례로 들이받고 줄행랑을 친 뒤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까지 시도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58)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검찰, 권오수 기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63) 회장이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이런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 청년일보 】전북 고창에서 돈사 화재로 돼지 1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고창군 흥덕면 한 돈사에서 3일 오전 3시 4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는 1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돼지 11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 추산에 따르면 약 2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결별을 선언한 옛 애인을 폭행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기절시켜 숨긴 혐의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또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 군수는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진에서 자매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3)씨는 범행 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출동에"...연인 폭행, 기절시켜 숨긴 30대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폭행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연인을 기절시켜 숨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A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연인 B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하며 자해하고, B씨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혐의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도록 재차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키고 침대방에 숨긴 뒤 경찰에게 "
【 청년일보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 '아들 50억원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 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
【 청년일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IC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IC에서 2일 오전 2시 10분께 승용차가 도로변의 가로등과 표지판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가로등을 추돌한 사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