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6일까지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IR(Investor Relations)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함영주 회장의 홍콩 IR 행사는 지난 5월 개최된 '금융권 공동 싱가포르 IR'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해외 투자자와의 현장 소통 경영의 일환이다. 함 회장은 이번 IR 행사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에 오랜 기간 투자해온 장기 투자자들은 물론 최근 하나금융그룹에 관심을 보이는 잠재적 투자자 등 약 10여개 투자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을 직접 만나 양일에 걸친 마라톤 미팅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함 회장은 그룹의 재무적 성과와 양호한 자산건전성, 중장기 성장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선 ESG 경영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그룹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신 있게 하나금융그룹에 투자하고, 꾸준한 투자로 함께 성장해나갈 것을 직접 제안할 계획이다. 더불어, 함 회장은 이번 행사로 하나금융그룹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함께해온 홍콩의 장기 투자자들과 최근 그룹의 ESG 경영 및 주주환원 확대 노력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를 규제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의 한도 규제가 핵심이다.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와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이 거래 상대방 범위로 포함된다.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3자 보증이 포함돼 현행법보다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주택 관련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수출신용기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불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차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의 라임 펀드 환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인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운용사·판매사의 법 위반 여부는 수사의 영역인데 특정 정치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펀드 환매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 판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특정인"이라며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운용사가 법을 위반해 투자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자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특정 수익자를 빼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와 연루된 다른 국회의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사업부문의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부문의 적자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대비 상승했으나,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올해 2분기 들어 상승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총 상호금융조합의 총 자산은 717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687조9천억 원) 대비 29조2천억 원(4.2%) 증가했다. 이는 총 대출의 소폭 증가 및 중앙회 등 예치금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 대출은 502조1천억 원, 예치금은 154조4천억 원이었다. 이 밖에 총 수신은 612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4조3천억 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사업부문(금융)의 순이익 증가(+4천879억 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부문의 적자 확대(8천906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천27억 원 감소했다. 신용사업부문(금융) 순이익(3조7천657억원)은 이자이익 증가 등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 은행들의 대출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됐으나, 분기순이익 시현 및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도 함께 증가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62%로, 지난 3월 말 대비 0.01%p 상승했다.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8%, 14.27%로, 0.08%p와 0.01%p 올랐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이다. 금감원은 "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37.9조원, +1.7%)됐으나, 분기순이익 시현과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도 증가(+6.2조원, +1.8%)하면서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6월 말 기준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 포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본 증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후불 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공지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합성(부적합한 상품권유 금지)·적정성(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원칙을 지켰을 경우 후불 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후불 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금소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단독발급 불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 '결제용도가 통행료 결제로 한정', '대금결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 등 후불 하이패스카드가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가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편 금
【 청년일보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한도 조절에 나섰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게 되는 형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1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을 불러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들은 늘어나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50년)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 달라는 구두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들도 줄줄이 출시했다.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로 대출 한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사실상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우회 수단'으로 작용한 셈이다.
【 청년일보 】 은행권 대출금리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그러나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은행채 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와 기업 등 은행 대출금리 전반은 하락했고, 은행 간 수신 경쟁 완화로 정기예금을 비롯한 전체 저축성수신금리도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11%로 전달(5.17%) 대비 0.06%포인트(p) 내려가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 연 4.81%에서 7월 4.80%로 0.01%p 하락, 지난해 8월(연 4.76%)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다만 세부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5월 연 4.21%에서 6월 4.26%로 오른 데 이어 7월 4.28%로 다시 0.02%p 상승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6월에 이어 7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6월 연 4.20%에서 7월 4.22%로 0.02%p, 변동형은 연 4.41%에서 4.4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1.3% 늘어난 4조5천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의 경우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됐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1조6천41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사업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으로 90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하여 내년 6천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예산으로는 7천600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조6천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1조3천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신용펑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 청년일보 】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사고액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복잡한 관리·감독체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금액은 511억4천300만원이다. 이 중 회수금액은 425억6천900만원이며,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천200만원에 달한다. 5년간 새마을금고의 사고건수가 43건, 사고액수는 255억4천200만원으로 상호금융권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농협(49건, 188억7천800만원), 수협(14건, 33억7천400억원), 신협(38건, 33억4천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의 횡령사고가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34개 중점주제와 519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권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도마위' 外 (中) "시세조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증권사 재발방지 ‘초점’ 外 (下) "보험사만 못쓰는 공공의료데이터"...보험권 데이터 개방 ‘절실’ 外 【 청년일보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 횡령이 끊이질 않으면서 이에 따른 내부 통제부실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00억원 상당의 횡령사고가 일어나 국내 시중은행장 5인(NH농협은행은 수석부행장이 대리 참석)이 나란히 국정감사장에 불려가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졌음에도 올해 역시 은행 내부의 횡령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은행 과점체제 해소방안 등이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기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 3.75%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3.50%으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당분간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당분간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잭슨홀 미팅이나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정책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두 번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될지 유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 상방 옵션을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얼마나 오래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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