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모습을 한층 구체화했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과 2개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져 연구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팹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신규 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360조원, 122조원으로 가장 많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을,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 청년일보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며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며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 청년일보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늘고 국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재정 상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을 11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누적)의 정부 총 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줄어든 52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세 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6천억원 줄어든 24조8천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천억원 증가한 180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이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천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천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 청년일보 】 국내 벤처기업 종사자가 81만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고용 인력(74만6천명)보다 6만여명 많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2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만5천123개로 전년보다 3천196개가 감소했다. 지난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으로 벤처 기업 요건 심사가 강화돼 감소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개발 12.2%,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8.2%, 기타 제조 7.2%, 전자부품 6.7%, 기계 6.6% 등이었다. SW개발·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가 50.4%로 과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1%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이 여전했다. 전북·강원·울산은 2% 미만이었고, 제주·세종은 1%도 되지 않았다. 벤처기업 매출액은 211조원으로 재계 기준으로 하면 4위 수준이다. 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은 65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5천만원 늘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2%로 대기업(1.6%)의
【 청년일보 】 10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표결을 통과했으며, 표결에는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양당은 특별법 협상 도중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발의된 법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된다. 특조위의
【 청년일보 】 9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고,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감안해 만든 수정안을 단독 처리키로 했고, 국민의힘은 표결 없이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른바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의미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표결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으며,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표결에서 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부권 철회후 지체 없이 공표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서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 】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북한이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연달아 포 사격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며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채권단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진행해 온 결과가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태영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많이 있을 테지만 질서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등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라도 명확히 할 부분이 있고 태영 처리하면서 정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어떠한 원칙을 갖고 해당한 이해관계자나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서 명확히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류성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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