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측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공사 내에서 사업 실무를 전담한 부서장이었다. 검찰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전 전략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로 불렸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진상 정책실장을 대신해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이날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원을 건넨 사실을 공익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돈이 황무성 당시 사장을 몰아내고 사업자 선정 과
【 청년일보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에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의해 파면된 바 있지만, 법관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법관 독립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탄핵은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관·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 파면하기 위한 절차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고, 헌재가 국회의 소추를 받아들여 법관을 파면할지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 씨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들과 노동계가 사건의 진실 규명과 경동건설의 진심어린 사과, 사법부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고(故) 정순규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는 27일 "사법부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군분투 싸워왔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들과 부산운동본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부터 경동건설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각자 재해발생 원인을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검찰은 부산지방노동청과 경동건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 16일 1심 선고를 내렸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경동건설 및 하청 업체인 JM건설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 관리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유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시너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경북 포항 한 중소기업에서 지붕 환풍기 교체작업을 하던 20대 직원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경대학교 체육관 공사장서 작업자 3명 질식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장에서 27일 오후 1시 55분께 방수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시너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나머지 작업자 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작업자들은 잠수풀장 방수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포항 중소기업 공장서 환풍기 교체하던 20대 추락사 경북 포항 한 중소기업에서 지붕 환풍기 교체작업을 하던 20대 직원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서. 2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포항
【 청년일보 】강원 강릉시 한 식품공장 화재로 소방서 추산 22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 내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지난 26일 오후 11시 1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3층짜리 공장 1개 동 4천998㎡와 내부에 있던 식자재 등이 모두 타 소방 추산 2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된 셈이다. 법원이 손 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례적인 공수처의 승부수는 무리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무엇보다 신병 확보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과 관련 정보 수집을 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달 4일부터 출석 일자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 중에서 경찰에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전남 여수시 여자만의 한 양식장에서 관리선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실종돼 해경이 닷새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추징보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 들여.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 추징보전은
【 청년일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손준성 검사는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심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심문은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손 검사는 이날 고발사주 관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나머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달 4일부터 시작한 소환 출석 논의에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자 이달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고
【 청년일보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는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했기
【 청년일보 】 LG그룹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권영수 ㈜LG 부회장이 LG에너지솔루션의 최고경영자(CEO)로 나선다. 선제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를 선임한다는 구광모 대표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차, GM,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0조원 규모의 수주 물량을 순조롭게 공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IPO까지 앞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 LG그룹 내에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가장 높은 경영자로 평가받는 권 부회장은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사장) 취임 2년 만에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를 10여개에서 20여개로 확대하고 회사를 중대형 배터리 시장 선도 업체로 키운 경험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권 부회장을 CEO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다음 달 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LG에너지솔루션의 CEO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최근 제네럴모터스(GM) 전기차 화재 관련 대규모 리콜 사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권 부회장에 새 사령탑을 맡김으로써 기업공개(IPO) 등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찰이 25일 오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 KT 본사에 사이버테러팀을 급파해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또한 경남 진주경찰서는 심야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25·무직)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수병 사건' 용의자인 강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 KT 본사에 사이버테러팀 급파…장애 원인 조사 경찰은 25일 오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 KT 본사에 사이버테러팀을 급파해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시 KT 분당 본사에 사이버테러 1개 팀 5명을 보내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중. 이번 조사는 임의수사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은 우선 네트워크 장애의 원인과 피해 규모 파악에 집중하고 있어.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KT 본사로 빨리 갈 수 있는 경기남부청에 상황 파악을 맡겼고, 경기남부청 사이버테러팀이 곧바로 출동했다"며 "일단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해.
【 청년일보 】KT 인터넷망이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전국곳곳에서 장애를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KT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각 기관과 사무실 등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점심시간에 카드 결제를 주로 하는 음식점 업주와 손님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 근무자들도 1시간 가까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을 악성코드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DDoS)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해와 공격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범죄 혐의가 보이면 입건 전 조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도 네트워크 장애 원인을 대규모 디도스 공격 때문으로 파악하고 조치 중이다. KT는 오전 11시께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