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식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깊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 중대본부장으로서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총리를 포함해 11명이 모인 것으로,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한 것이다.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여러 차례 당부해왔던 총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에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 예정에 없이 함께 온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동석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박원주(57) 전 특허청장을 임명했다.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재용(54) 전 인사혁신처 차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이같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신임 수석은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동대학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관직에 입문한 박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은 박원주 신임 수석의 인선에 대해 "산업부 주요 보직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경제 전문가"라며 "뛰어난 경제 정책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력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 대응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과제를 충실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 최재용 신임 소청심사위원장은 천안 중앙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뉴욕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숭실대에서 IT
【 청년일보 】중국발(發)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며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나선다.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또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급물량과 대상 지정 첫 조정명령...판매처 주유소 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 청년일보 】요소수 대란과 관련 정부가 앞서 확보한 호주 수입물량 등을 합쳐 약 2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 이는 중국·베트남에서 수입 예정인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군부대 예비분 등을 포함한 분량이다.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약 2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베트남에서 요소 추가 물량 5천톤(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적합 시에는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최근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이번 대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
【 청년일보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도입에 나서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40만4천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확보를 결정했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과정에서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명분에 대한 선구매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9월 미국 머크앤컴퍼니(MSD)와 20만명분, 10월 미국 화이자와 7만명분 구매약관을 각각 체결했다. 나머지 13만4천명분에 대한 구매도 MSD·화이자 및 스위스 로슈와 협의중이며 이달 안에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치료제 추가 구매 계획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구매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구용 치료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입원자 및 중환자 급증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요소수 수급 불안에 따른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급 안정과 관련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 국내외적으로 신속한 대응 방안 확립과 대처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해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도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전략을 통해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며 국민 불편과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은 가운데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
【 청년일보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돌입했다. 이는 자국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중국이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취해 발생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수급 비상 상황 완화 조치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주원료인 요소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요소수 제조기준...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 단속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 청년일보 】얀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총 148만명이며, 이들은 백신별 권고 횟수를 접종하고도 항체 부족으로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비율이 높아 추가접종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얀센 백신 기본접종 후 2개월 경과자 접종 대상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얀센 백신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확정한 예약 일정에 따라 이날부터 추가접종에 들어간다. 지난 4∼10월 접종자 10만명당 돌파감염자를 백신별로 구분하면, 얀센이 266.5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99.1명), 화이자(48.2명), 모더나(4.6명), 교차접종(71.1명)에 비해 훨씬 많았다. 기본접종이 끝난 후 2개월이 지난 접종자가 대상이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더나 백신으로 예약되며, 만약 본인이 희망하고 접종기관에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 】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국산 요소는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요소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액상 물질이다. 중국이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검사 의무화로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5일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해결을 위해 이날부터 즉시 운영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응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TF팀 운영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요소수 대응 TF팀'은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요소수
【 청년일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수능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2일까지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별 전형 방역 강화...입시학원·스터디카페 방역 집중 점검 교육부는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에 대비 대학 현장 방역을 점검하고 대학의 자체 방역계획과 사전 준비 등을 확인한다. 이어 평가 당일에는 대학가 주변 방역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320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한다. 또 관계부처, 시군구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해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이를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한일 정상의 대면이 불발됐지만 청와대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계기에 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만날 가능성을 주목했으나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 3일(현지시간)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일 정상의 대면과 관련 한일 정상이 회담이나 회동할 기회가 있을지 관망할 것이고 "정상회담을 포함해 (일본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한일 정상의 대면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기류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상 간 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오후 헝가리로 떠났다.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이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영국에 도착해 사실상 한일 정상의 만남은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COP26 정상회의 참석이 최종 단계에 결정됐고 글래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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